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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자인하는 여당의 부동산 '유턴'…"정책 일관성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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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풀고 보유세 완화, 임사제 사실상 폐지하는 총체적 변화

아파트.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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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죽비'에 호되게 맞은 여당이 주택 대출 완화와 비(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부동산세 감면 등 총체적인 '유턴' 당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집값 상승마저 뻔히 자인하는 셈인 데다 정책 일관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대상 LTV 완화에 "가계부채 사상 최대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주택 세대주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 폭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기존 6억 원 이하에 50%로 적용됐던 LTV를 9억 원 이하 주택에도 여는 한편, 6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60%까지 늘린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이러한 주택 기준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넓히면서LTV 5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70%로 높였다.

소득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 1억 원 이하로 1천만 원씩 완화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가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운 상황에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는 얘기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심 중인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집값을 안정시켜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대출을 늘려서 집을 사게 해주겠다는 것은 이 시점에선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역시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놨다고 비판을 하더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화하는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의 대출을 틀어막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턱을 낮추는 조치가 일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부채 폭탄은 가계 건전성 훼손, 금융 부실화의 연쇄적 위험뿐만 아니라, 수요 증가로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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