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법사위 쟁탈전… 김오수 청문회 '외나무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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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뇌관인 '법사위원장'
김오수 청문회에 野 "법사위원장 재논의" 조건 달아
발목 프레임 VS 독주 프레임…여야 다시 충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21대 국회 개원 때부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정상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김오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연계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두 사안을 분리하고 있다.

◇여야 갈등 뇌관 '법사위원장'…청문회 앞두고 부상

21대 국회는 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 지 48일 만에 늑장 개원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이 걸림돌이었다. 결국 여당이 17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법사위원장 자리가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취임 전부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도둑질한 장물"이라며 반환을 주장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선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또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최고위원에 오른 만큼 후임자를 뽑는 것이 청문회보다 먼저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돌려줘야 향후 국회 의사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며 '선(先) 법사위원장, 후(後) 청문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별개의 일이고, 법사위원장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국정을 발목 잡고, 인사청문회 거부 투쟁하는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 진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백혜련 최고위원 모두 법사위원장과 간사직을 유지 중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발목 프레임 VS 독주 프레임 충돌

민주당은 20일 본회의를 열어 신임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등을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이미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다.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독주 프레임'으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이 본회의를 열고 신임 법사위원장을 선출하거나, 혹은 간사 대행으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또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전략이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오수 후보자는 앞서 강행 임명한 장관 인사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라며 "법사위원장 선출도 해결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발목 프레임으로 맞선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에 국민을 돌보기 위한 입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고, 백혜련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는 정해진 절차와 시한에 따라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 자리도 공석이 된 지 두 달이 넘었다"고 말했다.

김오수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은 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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