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진환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기소 위기에 처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찰청에는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원지검에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각각 신청했다.
현직 지검장이 검찰의 판단을 불신하며 자신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판단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1차적으로 맡겨보자는 신청을 낸 모양새다.
이 지검장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사실을 밝혔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로, 현직 검사와 형사법 전문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 뿐 아니라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과 관련해 기소‧불기소 처분 여부와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한다.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
변호인은 "이 검사장은 그동안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했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재차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 검사장이 안양지청의 특정 간부에게 전화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수사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종민 기자
이어 "(수사팀이)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수사팀은 오로지 이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변호인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하면서 김 전 차관 출금 직후 위법 정황을 발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대검에 보고했고, 대검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