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민의 수렴중"…기준 완화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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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총리대행,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잘못된 시그널 가지 않는 범위 내서 의견 짚어보는 중"

대정부질문 답변하는 홍남기 총리 대행. 연합뉴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종부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종부세 기준 완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총리대행은 "시가 13~14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부과 대상자들은)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혹시 민의를 수렴할 영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집값이 폭등하면서 감면 대상자가 줄어들어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6억원 미만의 주택까지는 재산세를 인하해줬는데, 그 기준에 대한 합리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님 지적 사항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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