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
조합 대신 공공이 단독으로 직접 사업시행의 주체가 돼 구역을 개발하면서 각종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100여 개 구역이 후보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정비사업에 후보지 101곳의 제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조합 등 주민 측에서 24곳, 지자체에서 69곳(공공 직접시행 41곳, 소규모정비 28곳), 관리 또는 개발 구상을 하는 정비업체 등에서 8곳(공공 직접시행 5곳, 소규모정비 3곳)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입지 조건은 우수하지만 용도지역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렵거나 사업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개발이 장기 정체된 곳도 있는 한편, 입지 조건 자체가 열악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하나인 인천의 한 재개발구역은 2009년 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이 정체되고 결국 2018년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곳이다.
또, 서울의 한 재건축구역은 5천㎡ 미만의 좁은 부지에 기존 세대 수가 200세대를 초과해 일반분양분이 거의 나오지 않고 비정형 부지 등으로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1990년대 초 조합 설립 이후 후속 추진이 계속 안 되는 곳이다.
이들 지역에 용도지역 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통상 20~25% 수준인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재건축엔 9%, 재개발엔 15% 내로 완화 적용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시행자의 높은 신용 등으로 바탕으로 민간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선정되거나 관련 컨설팅을 함께 신청한 구역도 있다. 접수 후보지 중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상태다. 해당 구역은 사업 방식 비교를 통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동의(1/2 이상)를 확보해 변경 제안시 최고 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우선 주민 제안 후보지에 대해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율 10%를 달성해 7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목표다. 지자체‧민간 제안 후보지의 경우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이달까지 파악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6월 중 결과를 회신한다. 이후 주민 동의 10%를 거쳐 8월 중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