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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일로의 내수를 살리기 위해 대만식 쿠폰제와 미국식 푸드 스탬프(food stamp)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좋은 제안에 감사한다''''며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푸드 스탬프와 쿠폰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아무래도 감세는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 그들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앞서 정 의원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돈이 풀리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실물로 옮겨가는데 누수도 많이 발생한다''''며 ''''당장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 물탱크에 물을 채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대만이 실시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쿠폰제를 시급한 내수 부양책으로 제안했다.
대만의 경우 춘절(설날) 연휴 전 최상위층을 제외한 모든 가구에 대해 1만 대만달러(약 42만원)씩 모두 850억 대만달러(약 3조6천억원)의 쿠폰을 지급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국민들의 70% 이상이 내수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학계에서는 1% 포인트에 가까운 GDP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정 의원실은 전했다.
쿠폰제는 물품 구매용 쿠폰을 정부 재정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일본은 지난해 10월 2조엔 규모의 쿠폰제를 발표했고 프랑스는 에너지 쿠폰제를 실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이와 비슷한 유류환급금 제도를 실시했지만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빚을 갚거나 다른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높아 기대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만은 일본과 달리 오는 9월까지 소비하도록 시한부 조건을 달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무역협회 신승관 지역연구팀장은 이와 관련, ''''우리의 경우도 기한을 못 박는 것이 좋겠고 소비유발효과가 큰 품목으로 용도를 제한하는 방안과 여기에서 제외된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푸드 스탬프 제도는 정부가 빈곤층에게 식량 구매권을 나눠주는 것으로 미국의 사례가 대표적이며 오바마 정부에서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무료 교환권을 준다는 의미에서 쿠폰제와 비슷하지만 심각한 경제난 속에 끼니마저 걱정해야 하는 계층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사회 안전망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50만명과 차상위계층 160만명 외에도 약 200만명의 이르는 저소득층이 상존하는데다 실직에 따른 신빈곤층이 앞으로 생겨날 것을 감안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쿠폰제와 푸드스탬프 제도 모두 재정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추경예산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