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4·7 재보궐선거 열세 만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각종 부동산 관련 악재에 대해 사과하면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며 "오늘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낮았음을 시인하고 거듭 사죄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성역 없는 수사와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응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주거복지정책은 될 수 없다며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윤창원 기자
그는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주택청약 우대 △청년·신혼 대상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등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의 골자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청년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약속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부응하면서 국민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며 자신이 앞서 제안했던 주택부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오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