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총희 회계사
◇ 김종대> 투자업으로 들어와요.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들어와야 되겠죠. 기업 안팎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업. 오늘 기업 분석 전문가 두 분 나와 계세요. 채이배 의원님, 전 의원님이죠. 이총희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총희> 안녕하세요.
◇ 김종대> 어제 뉴스 생노병사 코너에서도 저희가 잠깐 다뤘는데 원래 투자업에서 다루기로 한 기업은 쌍용차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쪽에 현안이 많아서 어제 생노병사에 이어서 조금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조조정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고가 좀 대량으로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봐야 돼요?
◆ 채이배> 아직 합병을 한 건 아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산업은행의 경영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이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인수를 하면 일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을 지금 6월달까지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회사가 되면 바로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합병이 되는 건 아니고 개별회사로 유지하되 두 회사가 통합 운영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뭐 거의 한 회사처럼 운영이 될 것이다, 이름은 두 개지만. 그런데 항공사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항공 노선이죠. 그러면 대한항공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금 가는데 뉴욕 가는 거, LA 가는 거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은 그러면 미국 말고 여기는 유럽 갈 때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이렇게 노선을 나눌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텐데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운영하다 보면 중복되는 하청 협력업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항공기가 들어오면 청소도 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트도 이렇게 갈아야 되고.
◇ 김종대> 손볼 거 많아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 채이배> 그렇죠, 손볼 거 많죠. 그리고 이제 기내식도 들어와야 되고. 정비하고 당연히 또 면세품 판매하는 그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기들이 직접 하거나 또 이제 외주를 주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그거를 다 하나하나 회사를 만들었어요, 업무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는 회사의 지금 전체 인원을 따졌더니 2300명 정도 된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딸린 하청기업까지 포함하면 한 3000명 정도 된다.
◇ 김종대> 아시아나만.
◆ 채이배> 아시아나만.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자기네가 모회사가 되니까 아무래도 자기네가 지금 거래하던 데를 계속 쓸 가능성이 더 크고 아시아나가 하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끊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당장 해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자료를 지금 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공개를 하는 바람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종대> 이거 합병 발표할 때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건 뭡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 이총희> 말장난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때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어떻게 보면 함의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필요한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 김종대> 그게 뭡니까? 그 수식어 하나 틀린 거 아닙니까? 자연적 구조조정이냐, 인위적 구조조정이냐.
◆ 채이배> 그러니까 말장난 아니냐.
◆ 이총희> 말장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 채이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구조조정에 일자리 위험이 높을 때 정리해고로 자르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이 두 회사가 유지되다 보면 또 일감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재배치하고 그러니까 재배치하기 위해서 현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재훈련시키는.
◇ 김종대> 그건 이해가 갑니다.
◆ 채이배>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산업은행이 굉장히 키를 쥐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게 산업은행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려해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김종대>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산업은행의 최근 어떤 약간 반노동적 행태라고 그래야 될까? 뭔가 이런 게 좀 우려된다는 신호는 계속 왔었어요.
◆ 채이배> 계속 하고 있는데.
◇ 김종대> 그러니까 산업은행 이거 믿을 수 있냐 이 점도 또 노동자들에게는 아주 불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현안이 많아서 지금 짚어볼 게 몇 개가 있는데.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놓겠다 그러면서 사내이사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 채이배> 지금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이 새로 선임을 해야 돼요, 재선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총 안건으로 올라왔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대한항공의 8.52%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2대 주주입니다.
◇ 김종대> 2대 주주. 뭐 그러면 영향력 크죠.
◆ 채이배>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겠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에 왜 반대하냐. 그 이유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을 보면 제대로 실사도 하고 이러지도 않으면서 그냥 비싼 돈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수해 놓고는 또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책임이 조원태 회장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원태 회장에 대해서 이번에 반대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그러면 연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채이배> 그런데요, 말씀드렸다시피 8.52%의 2대 주주인데요. 여기 조원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진칼 등의 특수관계인들과 우리 사주 조합을 합치면 40%를 가지고 있어요.
◇ 김종대> 조원태 회장 쪽이? 우호 지분 합쳐서?
◆ 채이배>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 김종대> 재선임된다?
◆ 채이배> 연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민연금이 진짜 반대해서 부결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반대를 잘 안 하고요. 반대해도 부결이 안 될 것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대를 해요.
◇ 김종대> 그 심보를 모르겠네...
◆ 이총희> 여지를 주는 거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괜히 이 소식 전해 드리지 말 걸 그랬어요. 괜히 하나 마나 한 걸. 대한항공 직원들 해고 위기에 놓였는데 조원태 회장의 급여는 쑥쑥 올라갔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거?
◆ 이총희>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조원태 회장이 한 대한항공에서만 13억 정도를 급여를 받았는데 올해 공시를 보니까 17억 정도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올해도 여전히 영업이익은 났지만 당기순손실인 상태이고 그리고 사실 영업이익이 난 게 직원들이 막 돌아가면서 순환근무, 휴식도 하고 순환휴식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 많은 비용절감 이런 것들의 효과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긴 했던 건데.
◇ 김종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생겨난 이익이다.
◆ 이총희>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회사들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영진들의 급여는 올라가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불공정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종대> 총수들의 연봉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한진그룹 얘기만이 아니죠?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채이배> 그러니까 한진그룹의 또 대표적으로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지금 조원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조양호 전 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퇴직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1년 근속연수에 따라서 한 달 치 월급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서 회장은 1년 근무하면 6개월 치 월급을 가져가는 것으로 6배를 가져가도록 2015년에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퇴직금을 472억을 받아갔어요.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최근에 또 삼양식품그룹에서도 불거졌는데요. 삼양식품그룹의 회장이 1년 근무하면 자기는 퇴직금을 4.5배 가져가는 걸로.
◇ 김종대> 4.5배?
◆ 채이배> 4.5개월 치의 월급을 가져가는 걸로. 그러니까 노동자의 4.5배. 그리고 부회장은 4배를 가져가는 걸로 이런 식으로 또 최근 지급 규정을 바꿨다가 이 양반들이 회장이 배임,횡령으로 지금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취업 제한 대상이 돼서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118억을 가져갔어요.
◇ 김종대> 아니, 그러면 급여 올라서 좋아, 그런데 급여가 오르는 만큼 퇴직금 쑥쑥 올라.
◆ 채이배> 퇴직금은 또 몇 배수가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지금...
◇ 김종대> 이거 어떻게 봐야...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 채이배> 그래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대주주가 자기 연봉을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거든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좀 독립적인 사외이사들이 평가해서 연봉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종대> 참 나 이거. 이건 언제 한번 우리가 어떤 이런 불공정에 대해서 따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 채이배> 이게 아마 사업보고서들이 다 나오면 임원들의 연봉이 다 5억 원 이상인 임원들은 다 공개가 되거든요. 이게 조만간 누군가 또 열심히 분석해서.
◇ 김종대> 그렇군요. 오늘 공직자 재산 등록 그거 공개하니까 우리 방송 되게 재미있는데.
◆ 채이배> 그렇죠, 그런 것처럼.
◇ 김종대> 이것도 한 번 쯤 시도해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