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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두 가지입니다. LH, 그리고 재보선. 사실 LH 사태는 재보선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사안은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도 있죠. 일단 선거의 악재를 만난 민주당에서는 특검 또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국정조사까지 주장을 하면서 국민의힘이 그걸 거부하고 있다 비판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지 직접 좀 확인을 해 보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입니다.
◇ 김현정> 일단 가장 큰 현안 LH 문제부터 좀 짚어볼게요. 정치권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특검하자. 또 하나가 의원들도 전수조사하자. 또 하나는 국정조사도 하자.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주호영> 저희들은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우리가 거부하는 듯이 비판을 하는데요. 맞지 않고요. 저희들은 국정조사, 특검, 그다음에 말씀하신 전수조사 다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민주당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걸 비판한 것이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나쁜 의도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주호영>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부동산 투기라는 것은 말하자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빼서 요지에 투기하고 이것이 가장 본질이거든요.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측에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현재까지 의혹이 밝혀진 의원만 민주당이 6명인가 그렇게 돼요. 되고 전부 LH 관계자들이고 지방자치관련자들인데 자기들만 철저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걸 덮으려고 혹은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같이 전수조사하자. 예컨대 민주당이 우리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마치 자기들 허물 덮으려고 우리에게도 무슨 문제가 많은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도 무슨 도둑이 제 발 저리다. 이 도둑이 제 발 저린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먼저 다 해라. 그리고 국회의원만 하지 말고 국토부에 있는 간부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 이 관련 사람을 다 해라 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겠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우리도 문제 있을 듯 하니까 국민의힘도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의도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 김현정> 그럼 잠깐만요. 그 전수조사 부분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전수조사 거부하지 않는다.
◆ 주호영> 거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민주당이 같이 합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 결백을 밝힐 것이지 마치 민주당이 당신들도 문제 있으니까 해보자고 하는 시각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부터 자발적으로 단체 카톡에서 의원님들이 나 스스로 자청해서 받겠습니다. 이게 릴레이로 이어져서 전원이 다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지도부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 김현정> 102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전수조사 참여하겠다, 나를 조사해 달라. 이렇게.
◆ 주호영> 각자 개별적으로 다 스스로 동의를 올린 겁니다.
◇ 김현정> 동의를 올리셨어요? 102명 다 올리셨어요?
◆ 주호영> 101명.
◇ 김현정> 101명.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제가 그럼 이쪽도 하겠다는 거고 저쪽도 하겠다는 거니까 제3의 기관 양쪽 당이 다 인정할 만 한 제3의 기관을 정해서 그럼 동시에 다 하는 건. 어때요?
◆ 주호영>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측은 항상 잘못이 많은 측이 요구를 했어요. 전수조사 하자고. 그랬는데 그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의 합의가 안 돼서 흐지부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전수조사 요구했던 것도 우리는 그런 걸 노리고 흐지부지 하려고 끌어들이는 의도가 있다고 봐서 우리가 강하게 비판했던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기관 정하고 이러는데 흐지부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특검에 관해서는 특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검이 출범하는 데 2달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특검을 들고 나왔을 때는 어쨌든 4월 7일을 넘겨보자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1, 2기 신도시 수사경험도 많고 또 이 차명이라든지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자금추적도 들어가야 되고 정교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다 이게 유죄를 입증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사 초기에 전면적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수본은 출발해서 수사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맡겨놓고 시간 끌다가 특검이 있으니까 특검이 하자, 이러면서 4월 7일 넘길 의도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특검이 능사가 아니고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해라. 그리고 특검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두 달 이상 지나야 수사가 시작될 특검을 들고 와서 물타기 하느냐,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마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들이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각 당이 알아서 셀프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내놔도 국민들이 믿지 않으실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언론에서 일부 무슨 셀프조사인 것처럼 했던데요. 셀프조사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조사 받겠다고 한 그 표현을 잘못해서 셀프조사라고 한 것 같고요. 조사는 가장 엄격하게 제3의 기관이 해야 하지 무슨 형식 통과의례로 대강 조사해 보니까 문제없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아, 그럼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자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거네요. 같은 마음이네요?
◆ 주호영> 민주당은 아마 국회의장이 하자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무엇이 가장 객관적이고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검찰, 뭐 감사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범죄혐의가 없는 것을 맡긴다 해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감사원은 감사원이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관에 맡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죠.
◇ 김현정> 감사원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 주호영> 그것은 논의해봐야 알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 땅투기 의혹이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는 와중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양산사저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전체 사저 면적 중에 반 정도를 농지로 사서 대지로 형질 변경한 부분, 이걸 지적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투기하려고 산 땅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이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우선 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농지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1년에 2019년 통계에 보면 800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어요. 농지법이란 게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하는 거거든요. 우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1년 영농을 하셨다는데 11년 영농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만 하실 뿐인데 이거 시비를 종결시킬 간단한 게 있어요.
◇ 김현정> 뭡니까?
◆ 주호영> 종자비, 농약비, 묘목비, 이런 것 중에 영수증 하나만이라도 내도 이게 깨끗하게 끝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2008년도에 농업직불금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의원들이 직불금을 받아갔다고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요. 그 많은 의원들이 이것 중에 하나를 제출했어요. 종자비, 묘목비, 그다음에 농약비라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를 내라니까 자기 명의로 카드를 끊고 돈 낸 영수증이 있으니까 농사 지은 거 맞지 않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11년 간이나해 왔다면 하나는 남아 있을 겁니다. 그거 내면 끝날 것을 그것이 무슨 민망한 문제라고 달리 돌려 말하면 대통령은 내가 농사지었다고 하면 그리 알고 입 닥치고 있어라, 이 말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1년에 800명 이상 이걸로 처벌받는데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나는 치외법권이다, 법 위에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 하라는 것이고 영농계획서는 내가 이 농토를 취득하면 농사를 짓겠습니다라는 계획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사실은 11년 영농 경력이 없더라도 농업경영계획서만 내면 지금 농지취득은 가능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현행법에.
◆ 주호영> 가능도 해요. 안 그러면 처음 농사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니 가능한데 11년 영농 그것도 문제고 대통령이라면 가장 제대로 법을 지키고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요구는. 그다음에 영농계획서는 이 땅을 취득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계획을 짠 건데 농사를 하나도 짓지 않고 바로 대지로 전용한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산상 이익을 보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대지로 전용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아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여튼 재산적 이득은 엄청나게 취득한 것이 맞고 일반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농지를 취득해서 바로 전용해 주질 않습니다.
◇ 김현정> 전용 허가가 잘 안 납니까?
◆ 주호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다 부자 되죠. 농토 취득해서 대지로 바꾸면 다 부자 되죠.
◇ 김현정>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어제 김경협 의원이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주호영>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법적으로 문제 없지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양산 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사건이 1년이나 지체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1년 뒤늦게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전용 허가를 내준 거예요. 1년에 전국에서 농토를 대지로 집 짓겠다고 해서 전용 허가해 주는 케이스가 몇 케이스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 자체가 전부 특혜고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영농증명서를 낸다든지 그다음에 하면 될 텐데 이런 말씀은 없고 그냥 좀스럽고 민망하다, 합법이다. 이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주호영>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저 문제에 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 관련됐을 때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가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겠다는 집에 관해서 뭐 그렇게 쪼잔하게 시비 거느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은 국법을 수호할 최종 책임을 지실 분이에요. 스스로는 법 위반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내 일은 다 합법이니까 다 입 닥치고 있어 이건 안 맞는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제가 재보선 질문도 드려야 해서 이거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어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호동도 지어야 되고 이것저것 지어야 돼서 자리가 많이 필요한 걸 알지 않느냐 이걸 투기하려고 사는 게 아닌 것도 뻔히 알지 않느냐. 혹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방궁 이렇게 그분 표현 그대로 하자면 난리를 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톡톡히 본 거, 그거 생각하고 자꾸 이러시는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 주호영> 논점을 흐리고 있죠. 이 정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런 식이에요. 투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저 지을 만한 자리가 별로 없고 농토여서 조금 편법을 썼다, 이러면 깨끗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합법이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아서 재보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데 주 원내대표님, 이거 단일화 되는 거 맞아요?
◆ 주호영> 단일화 틀림없이 될 겁니다. 되고 오늘 또 TV토론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 오후 1시에 다시 지금 협상팀이 모이는데 17, 18일 날 내일 모레죠. 여론조사를 하고 19일 날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아마 결론이 날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아, 오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꼭 합의를 할 거다, 여론조사 문구를. 그 말씀이세요. 역시나 넘어야 될 산은 여론조사 문구 문제인데 기호와 당명을 빼자. 그냥 안철수, 오세훈으로만 가자는 게 안철수 후보 측 주장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아직까지 협상 팀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답니다. 그런데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 이렇게 넣어서 조사하는 경우하고 그냥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거기에 따라서 유불리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존 이런 경우에 기존 어떻게 표시했는지 예도 있을 테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적합도냐 경쟁력이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론 조사 문항을 두 가지를 혼합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한 조사는 적합도로 하고 한 조사는 경쟁력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이틀 동안 하루 하루를 달리요?
◆ 주호영> 아닙니다. 여론 조사를 두 세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세트는 적합도를 조사하고 한 세트를 경쟁력을 조사한다든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타결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반드시 결론이 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주호영 원내대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호, 당명 좀 양보해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건 가야 된다고 보세요.
◆ 주호영> 협상팀이 아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 또 협상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을 따르면 되겠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김현정> 알겠습니다. 단일화 무산되고 3자 대결로 가도 오세훈 후보가 조금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다 보니까 판을 깨려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주호영>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선거에 실패하면 모두 국민 역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여론조사가 조금 올라가니까 이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양 후보 진영이 다 국가적 위기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그냥 몇 분 안에 좋다,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 협상 과정을 너무 무슨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위한 구태로 본다든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약이나 협상은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 김현정> 정리를 하자면 오늘 안으로 여론 조사 문항에 대해서 완전 마무리 되고 내일 하고 모레 예정대로 실시할 거다, 그 말씀. 밤샘토론이라도 할 거다, 그 말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주호영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