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 한점 의혹 없게"(종합)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에 공공기관 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한점 의혹 남기지 말고 강도높게 조사, 위법사항 확인되면 수사의뢰"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라고 3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 3가지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토지거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점 의혹도 남지않게 강도높이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정세균) 총리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대통령께서 조사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범위를 넓히도록 지시했다"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의 전직 근무자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조사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관계 공공기관은 여러 산하 기관과 자회사들을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전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진 것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변 장관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본다"면서 "대통령께서 엄정한 조사를 강조하고 지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10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가 의혹이 제기된 직원 14명 중 전직 직원 2명을 제외한 12명을 직무 배제한데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에 "사실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3일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