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창원 기자
정부가 2·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올해 서울 도심에 4만 35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 선정을 오는 7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25만 호 공급을 계획한 신규택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입지가 발표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 대책과 관련해 올해 서울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4만 3500호"라며 "사업 설명회를 서두르고, 늦어도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의 나머지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연말부터 2차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차관은 "내년에 사업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9일부터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더 확대해 사업 참여시 사업 조합원들의 부담 경감과 예상 분양가격 등을 컨설팅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전국 15~20곳에서 2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인 신규 공공택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복도시 내 1만 3천 호를 제외한 나머지 25만 호는 시도와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바로 공개할 것"이라며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1차 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는 현재 웬만한 지역에서 다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서울 아파트가 적다는 심리가 팽배한데, 이번 대책에서 물량이 나온다는 확신을 드려야 한다"며 "중간중간 성과를 최대한 알려드려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세난 사태와 임대차3법의 연관성을 인정했지만 '제도 보완'에는 선을 그었다.
윤 차관은 "전세가격이 오른 건 수급 불안심리, 저금리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3법의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세입자 74%가 계약갱신을 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전세가격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는 등 효과가 나타나 제도 보완은 없다"고 말했다. "공급을 얼마나 빨리 확대하느냐가 집값과 전셋값의 양면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안을 해소해야만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의 기반이 마련된다"며 "집값 안정에 저희 모든 부처의 명운을 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