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05차 본회의(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5일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는)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대전지방검찰청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공약이었고 취임 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며 "그런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시점에 따라서 원료비가 얼마인지,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 등 연료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건비가 달라졌는지 이렇게 산수 식에 어떤 것을 반영하는가에 따라 (경제성 평가는) 달라진다"며 "그런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