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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한다…"민생 안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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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불법행위 85건 적발하기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유지
"국제 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 종합적 고려"
석유 가격 안정 대책도 시행…불법행위 엄단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유소 휘발윳값이 3년 8개월 만에 2천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정오 기준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1원 이상 오른 리터당 2,001.5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박종민 기자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주유소 휘발윳값이 3년 8개월 만에 2천원을 넘어섰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정오 기준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11원 이상 오른 리터당 2,001.54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박종민 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가격 변동 없이 지난 2차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큰 점과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 고려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유지


산업통상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10일 0시부터 2주간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3차 최고가격은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취지 아래, 국제 유가와 수요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및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주간 국제 석유 제품가격은 그 전보다 상승했지만, 전날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다.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와 택배 기사,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크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향후 최고가격 흐름에 대해 "국제 유가 변동이 큰 만큼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제 국제유가가 10% 가량 떨어졌다가 오늘 2~3%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 그에 따른 최고가격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3차 최고가격제로 향후 기름값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지난 최고가격 시행 후 가격으로 하면) 경유의 경우 실제 추산 가격보다 300원 정도 내렸고, 등유는 100원 정도 내렸다"며 "휘발유는 거의 가격이 유사한데 20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의 모습. 박종민 기자

불법행위 85건 적발…시설 빌린 뒤 기름 사재기하기도


한편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 대책도 시행한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뿐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린 뒤 기름을 사재기해 확보한 행위, 정량에 미달하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포상도 실시한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 인증 스티커가 발부될 예정이며,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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