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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원전 도입' 검토…전력수요 증가 대비 11차 전기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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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착수…전력수급 변화 대응
신규원전 도입 등 비용 효율 고려한 전원믹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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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원전 도입 등 전원믹스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해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에너지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제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산업부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전기본 수립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 동원해 전망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중립 등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믹스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전원을 보급하면서 신규원전 도입 등으로 비용효율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급여건 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스토리지 구축방안, 전력시장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날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오는 20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안(부처안)도 심의·의결됐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전력기금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ㅜ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D) 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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