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이한형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하며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 소속 16개 건설단체는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Fast-Track으로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가 핵심인 이번 대책은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체계를 극복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직접 정비사업'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개발 등을 통한 서울 32만호, 전국 83.6만호 공급으로 도심 내 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세부시행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대책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민간의 참여보다는 공공위주의 개발이어서 실효성에 아쉬움을 표시하는 한편 공기업-민간공동 실행 등 민간참여 제도가 적극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건설단체는 "이번 대책의 성패가 민간이 얼마나 이 대책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며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택시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 실무 T/F'의 구성·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에 의미있는 공급대책이 마련된 만큼 업계도 이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민간의 창의와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토부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번 대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