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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영찬(민주당 의원)
산자부 공무원이 원전과 관련된 파일들을 무더기로 삭제한 사건, 검찰이 그걸 수사하다 보니까 삭제한 530건의 파일 중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자는 계획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폴더명이 핀란드어로 돼 있었는데 뽀요이스, 이게 북쪽이라는 뜻이래요. 뽀요이스라는 폴더 안에 그런 게 들어 있었다. 이 내용이 이번에 공개된 공소장에서 나오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시기상으로 볼 때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넨 그 USB 안에 이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이적행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원전 폐쇄하자고 하면서 북한에는 지어준다는 모순된 논리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 야당의 비판입니다. 이 비판을 들은 청와대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아주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정말 그 USB가 건너간 건지, 건너갔다면 그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던 건지 2018년 당시 정상회담의 모든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본 분이죠. 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찬> 네, 안녕하세요. 윤영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김현정> 우선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조한기 당시 의전비서관은 USB를 도보 다리에서 건넨 적이 없다. 그렇게 SNS에서 어제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USB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건넨 것은 사실이라면서요?
◆ 윤영찬> 네, 그렇죠. 건넨 건 사실입니다. 조한기 당시 부속실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도보다리에서 전달한 바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저희가 USB를 전달했다는 건 당시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들에게도 다 브리핑을 했던 내용이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어디서 전달을 한 거죠? 도보다리가 아니면?
◆ 윤영찬> 그건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회담 과정에서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 비서관은 도보 다리에서 그 두 정상이 대화 나눌 때 그때 전달했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
◆ 윤영찬> 언론에서 도보 다리에서 전달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조 전 실장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거죠.
◇ 김현정> 그렇다면 그 USB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나 하는 건데 뭐가 담겨 있었습니까?
◆ 윤영찬> 그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담겨 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경제적인 발전 구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중에 이제 하나가 에너지 협력 분야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도 원전이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 김현정> 원전이라는 말은 이응 자도 없습니까?
◆ 윤영찬>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해 2018년 4월 30일에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냐면 ‘내가 구두로 발전소를 얘기한 적은 없다 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구상을 담은 책자와 PT 영상자료를 넘겼는데 USB에 담아 넘겼는데 그 안에는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 윤영찬> 그래서 그 발전소라는 부분은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수력이나 화력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건 남북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원전은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이라든지 국제적인 핵 비확산 규범에 따라서 국제적인 합의가 있지 않고서는 남북 간이 합의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전에 1994년에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가 있었을 때도 결국은 미국이 북한과 합의를 해서 경수로 핵발전소를 지원키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북 UN 제재가 지금 초고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하나 북한에 반입하려고 해도 이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김현정> 노트북 하나도요?
◆ 윤영찬>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원전, 5조 원이 넘는 원전을, 10년 이상 걸리는 원전을 우리가 비밀리에 짓는다? 이건 넌센스죠, 황당한 주장입니다.
◇ 김현정> 다시 정확히 좀 하자면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USB를 건네긴 했지만, 신경제 구상이 담긴. 거기 안에는 발전소 얘기는 있어도 원전 얘기는 전혀 없었다’ 발전소라 함은 그럼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이런 거였습니까?
◆ 윤영찬> 네, 그럴 수 있겠죠.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면 거기에도 화력하고 수력발전소는 언급이 돼 있습니다마는 원전이 포함됐다는 얘기는 결코 없었고요. 원전은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2018년 남북정상회담 외에도 그 후에도 원전에 대해서 논의가 되거나 검토되거나 그런 적은 일절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 윤영찬> 그럼요. 원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건 북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구상입니다. 그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지원을 남북간에 합의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산자부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문서를 작성했다는 내용 자체도 이미 그 문서 자체에 대해서도 어제 산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북미관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청와대에서 그런 걸 검토해 보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산자부에서는 이런 걸 검토했었고 이런 문건을 왜 만들었을까요?
민주당 윤영찬 의원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윤영찬>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사안이죠. 그러나 저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문서 작성 시기가) 2018년 5월달이니까요. 그때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직후고 그리고 그다음 달, 6월달에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산자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남북간 또는 북미간의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른 에너지 협력 차원의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이 이미 1994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전에 있었던 사안들을 검토하는 건 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이전에 있었던 사업들이요?
◆ 윤영찬> 네. 1994년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던 시절이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자당 때 아닙니까?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서 그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에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건설키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로 케도(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가입을 해서 공사비로 투입한 비용만 1조 5000억 원입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게 바로 이적행위죠.
◇ 김현정> 그게 바로 이적행위다?
◆ 윤영찬> 그럼요.
◇ 김현정> 그러면 그것까지 쭉 올라가서 검토하다 보니 산자부는 이 검토까지 했을 것이다 이 말씀이세요?
◆ 윤영찬> 그렇죠. 그러니까 북미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경수로 지원이라는 사안들이 또 다시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가 과거의 사례들을 검토하는 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검토해 보라고 청와대에는 그럼 지시를 전혀 안 했단 말인가요?
◆ 윤영찬> 지시할 이유가 없죠. 그 당시에는 지금 그 단계까지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건 남북 간의 문제로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 김현정> 그러면 산자부 차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쭉 해 보는 건 문제는 없었다고 보세요?
◆ 윤영찬> 저는 뭐 문제가 없었다 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산자부 공무원들이 그 미래를 예측해서 작성하는 문서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됐다? 이거 완전히 논리적 비약인 거죠. 국민의힘의 주장이.
◇ 김현정> 그렇다면 그걸 또 왜 몰래 한반 중에 잠입해서 삭제를 했을까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거고 이것저것 청와대와 상관없이 산자부 차원에서 해 보는 거였다면 몰래 들어가서 삭제를 할 이유는 없었던 거 아닌가’?
◆ 윤영찬> 그 문서가 삭제했다는 문건이 530건 아닙니까? 그중 220건이 박근혜 정부 때 작성했다는 문건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문건 자체를 겨냥해서 삭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김현정> 그냥 여러 개 삭제하다 그것도 삭제된 것이다?
◆ 윤영찬> 감사원의 감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공무원들은 위축이 돼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있었던 자료들은 왜 삭제됐는지 저도 좀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찍어서 이 문건만 삭제하기 위해서 530건을 삭제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중에 530건 중에 문건은 북한의 원전 또는 원전에 대한 문건은 30건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의문을 제기해요. ‘그 USB 안에 담겨서 간 것 같다’ 그러면 윤 의원님. 차라리 그 USB에 담겨 있다는 신경제 구상, 그 구상안을 공개를 하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북한에 제안한 경제 구상이라면 이걸 국민들이 아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윤영찬> 네, 그건 어느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신경제 구상이라는 게 남북 간, 정상 간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경제 구상에 대한 보도들이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 김현정> 한국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는 건 어떤 말씀이실까요? 그쪽으로 문건이 건너갔습니까?
◆ 윤영찬> 아니요. 문건이 건너간 건 아니고 한국일보가 USB에 건네서 (북한으로) 갔을 걸로 추정되는 신경제 협력구상이라는 부분들을 보도를 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신경제협력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공개가 됐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 언론 보도는 또 어딘가에 취재를 통해서 나온 것일 테고 이번에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면 그냥 공개를 할 수는 없는가, USB의 문건 자체를.
◆ 윤영찬>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가능성은 있군요. 공개를 해도 문제없다?
◆ 윤영찬>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걸로 봅니다.
◇ 김현정> 계속 문제가 된다면 조만간 공개할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여당에서는 그걸 원치 않을 테고 청와대도 그렇게까지 비화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USB 봐라, 이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시원하게 공개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 윤영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직접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죠.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안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황당하고 특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오히려 궁금합니다.
◇ 김현정> 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터무니없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 윤영찬> 그렇죠. 이게 국제적인 상식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원전 지원이라는 문제의 역사만 살펴봐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는 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국민의당 내부가 상당히 소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후보들 간에 비방전이라든지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 논리에 갇혀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에 떨어졌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에서 이걸 침소봉대하고 그리고 북풍을 선거전에도 활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오늘 2부에 김기현 의원이 또 출연을 하시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그쪽에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영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윤영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