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 18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정부는 18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대폭 감소한 원인으로 주말 진단검사량 감소를 꼽고, 오는 31일까지는 현행 거리두기 수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늘 신규확진자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검사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한다"며 "그럼에도 상당히 감소한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서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줄어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389명으로 3차 유행이 본격화되던 지난해 11월 21일(386명)이후 가장 낮았다.
다만, 검사량이 3만8007건에 불과해 평일 검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치에 반색하기 보다는 한동안 추이를 살펴봐야 하며, 급격한 감소세가 확인되지 않는 한 오는 31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주말의 영향으로 오늘 확진자가 감소한 것으로 추이를 계속 살피는 수밖에 없고, 겨울철이나 변이바이러스 등 위험요인이 상당하다"며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살펴보면서 현재의 조치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의 페이스 쉴드료에 성에가 끼어있다. 이한형 기자
아울러, 정부는 현행 5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유행 추이와 방역적 위험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현장의 반발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지역 유흥업소들은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자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재확산 위험성도 있고, 환자 발생 규모도 2단계 기준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조치를 일시에 완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며 "현재 추세처럼 낮아진다면 2주 뒤에는 방역조치를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함께 이해해주시고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또 손 반장은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유행, 5월 이태원 클럽발 유행, 8월 수도권 유행은 모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지만, 이번 3차 유행은 개인 간 사적모임을 통한 확산이 두드러진다"며 "유행의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의 주된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체감하며, 상황 변동에 따라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조치의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메뉴얼대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 방역 관리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축소·확대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큰 틀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강제해 방역수칙이 간명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방역적 위험도에 대한 고려가 없어 사회경제적 피해가 커진다"며 "우리나라는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경제적 피해는 완화시킬 수 있지만 미시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