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전 의원), 이창민(한양대 교수)
◇ 김종대> 현명한 투자를 위한 코너 투자업 시간입니다. 채이배 전 의원님, 이창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종대> 새해 첫 출연이신데 어떻습니까, 기분들이.
◆ 채이배> 일단 눈이 와서 저기, 뭐랄까. 힘들고 너무 춥고. 진정한 겨울을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 느낌?
◇ 김종대> 우리 이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 이창민> 저는 눈 때문에 어제 너무 고생을 해서 차를 길거리에다 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오늘 찾아서 집으로 다시 가는 데만 한 2시간 걸렸어요.
◇ 김종대> 고난의 행군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2021년 새해 경제를 한번 전망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그래서 전망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오늘 두 분 도움을 좀 받을까 해요. 먼저 이창민 교수님이 올해 금융 수장들의 신년사를 좀 눈여겨보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올해 수장들의 신년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창민> 일단 신년사를 제가 눈여겨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올해의 정책 기조들을 말에 담아내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 기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일단 경제부처 수장들이 굉장히 많이 정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근거 하에서 판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뉘앙스를 좀 잘 읽어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그래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랑 은성수 금융위원장. 소위 말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워딩을 하셨냐 하면. 그런데 총 네 분인데 일단은 관통하는 건 저희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실물과 금융의 괴리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건 네 분이 관통을 하셨어요.
◇ 김종대> 그래요?
◆ 채이배> 다 똑같이.
◆ 이창민> 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고요.
◇ 김종대> 아주 의미 있는 대목.
◆ 이창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실물 부분은소득이나 고용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정부부처, 그러니까 경제부총리랑 금융위원장은 그래서 거기에 정부가 올해 집중을 하겠다. 특히 취약계층 이런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랑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두 분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이제 조금 더 금융시장이나 금융시장 안정 측면을 좀 더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은 총재. 그래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지금 금융시장이 조금 너무 과열되고 부채도 많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실물경제는 위축됐는데 금융시장은 활활 불타고 있으니 이게 이렇게 따로 놀아도 되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지적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같네요.
◆ 채이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이 오늘도 이제 드디어 종가가 3000을 넘었잖아요.
◇ 김종대> 무난히 넘겼었죠.
◆ 채이배> 3031포인트까지 갔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지금 주식시장이 과열된다는 느낌을 다 이제 받고 있어요, 모든 분들이. 물론 주식 투자한 분들은 계속 오르면 좋지만 이게 무작정 항상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 과열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한은 총재인 이주열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가 두 분 다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약간 시장에 구두 경고를 내려주는 거예요. 좀 한번 이렇게 차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안 통해요.
◇ 김종대> 안 통해요?
◆ 채이배> 네. 시장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며 기관이며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3000을 넘어가는 거 보면서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통제 불능 상태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주열 한은 총재께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또 하나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이게 단계적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오로지 부동산과 주식 자산시장으로 쏠려가고 있고 실제 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는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도 몇 군데에서 나오던데 중소기업들이 지금 대출을 받는 데도 한계에 도달해서 힘들다, 자금 경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 김종대> 그러면 자본시장 통해 조달하면 안 됩니까, 주식시장 통해서?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상장된 주식에 사고파는 것이지 그게 기업에 바로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이 상장 회사가 아니고 유상증자를 쉽게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은행권에서 또 이런 대출에 대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린다고 또 걱정을 하면서 대출을 지금 계속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신용 경색이 지금 오히려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자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도 이거를 바탕으로 뭔가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쪽 자영업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쪽에, 어려운 쪽에 뭔가 자금이 더 들어가게 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저 같은 금융 문맹자는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사항이 있어요. 지난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 주식 3000 올라갈 거야, 한국 경제에 희망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주식값 올라가고 그러면 뭔가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예요, 이게?
◆ 이창민> 그런데 이게 보시면 제가 그래서 통계를 오늘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작년 초에 코로나 처음 터질 때 2월 14일에 그때가 정점이었는데 저희가 지수가 그때 한 2200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달 있다가 4월 19일에 저희 1400까지 떨어졌습니다, 두 달 만에.
◇ 김종대> 와, 그러면 지금 절반도 안 되네요?
◆ 채이배> 코로나 여파로.
◆ 이창민>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언론에서 무슨 얘기했냐 하면 그때 기자분들도 저한테 전화 오셔서 이거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으냐, 그때 1000 깨진다고 막 그랬었어요.
◆ 채이배> 그때는 이제 비관적인 그런 흐름이 한 번 생기면 더 그런 쪽으로 몰려가는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였죠.
◆ 이창민> 그런데 그게 지금 보시면 3000이잖아요. 지금 1400에서 3000까지 오는 데 한 8개월 정도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요동이 엄청 심하고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하나의 뭔가 주식시장 전체의 심리에 충격을 주는 트리거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 김종대> 방아쇠요?
◆ 이창민> 네. 이런 게 생기면 또 어떻게 고꾸라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심하다라는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된 이유. 누가 뭐래도 동학개미를 일단 거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들 이렇게 막 사들였어요. 그러면서 영끌 투자도 있다, 빚투도 있다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학개미들과 함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었다.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무력해지거든요.
◆ 채이배> 어려워지죠.
◇ 김종대> 이건 뭔 말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창민> 공매도라는 건 제가 지금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요. 일단 제가 주식이 없는데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아요.
◇ 김종대> 그래요?
◆ 이창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뭐냐 하면.
◇ 김종대> 그런 짓을 왜 해?
◆ 채이배> 떨어질 걸 예상하면.
◆ 이창민> 그러니까 주식을 파시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고 그다음에 나중에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사면 차익이 생기잖아요. 일종의 투자 기법이에요.
코스피가 전날보다 63.47포인트(2.14%) 오른 3,031.68로 장을 마감하며 종가 기준 첫 3000을 돌파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코스피 3000 돌파를 기념하는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채이배>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오른다고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흔히. 내리는 쪽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내서 지금 주식이 오를 거니까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제 그걸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거꾸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주식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다시 사서 주식으로 갚아주면 이제 떨어졌을 때의 그 차익을 먹는 건데. 이런 공매도를 지금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뭔가 신용.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그 신용이 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빌릴 수가 없고 그리고 빌려주는 곳도 대개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거의 못하게 되고 이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공매를 하니까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무기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돈 벌 수 있는 무기가.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하다. 내가 좀 계속 공매도 없애달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의 방향성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주식이 어떤 뭐랄까,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게 하는 가격의 결정 능력을 그러니까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방송의 폐해 중의 하나인데 진행자가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서 아는 것처럼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값이 더 떨어져야 공매도는 이익을 보는 거겠네요.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채이배>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가격이 그렇게 본질적인 가치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장 기능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불공정하니까 없애자라고 해서 주가가 막 빠질 때 오히려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1년 정도 금지시켰죠, 작년 3월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3월까지 이제 금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리면서 이제 공매도가 다시 활성화되면.
◇ 김종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채이배> 떨어지는 쪽에 또 베팅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진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 투자자는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는 것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예상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시장의 과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방향성도 투자할 수 있게 해 줘야 균형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균형을 잡아줘요? 이제는 이해가 가요. 이해하는 데 힘들어서. 이 부분에서 시간 조금만 더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적인 전망을 좀 얘기해 주세요.
◆ 채이배> 제일 어려운 얘기인데요. 긍정, 부정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다. 그 사람들도 이제 더 들어온다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 김종대> 더 들어온다.
◆ 채이배> 특히나 퇴직연금이라는 큰돈이 있는데 이 퇴직연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데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채권이나 예금만 투자를 해요. 그런데 이게 주식에도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면 이 엄청난 돈이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 김종대> 그런데 한 가지 방향을 규제하면 어떨까요? 주식시장 들어와도 좋은데 그린뉴딜이나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뭐 이런 거에 하라는 식으로.
◆ 채이배> 당연히 그게 돈 된다고 생각하면 그쪽에 가죠.
◇ 김종대> 그렇군요. 지금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1688님 이전 코스피 6000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과열되다가는 마지막에 동학개미가 아니라 동학바보가 되는 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사실 한나라의 동학이 비극이었잖아. 그런 면에서.
◆ 이창민> 역사적으로 보면.
◇ 김종대> 느낌이 좀 짠해요. 일단 주식시장 얘기는 아쉽지만...
◆ 채이배>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까 전에 과열이고 이게 실물과 괴리돼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더 이제 조정이 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의 의견들이 지금 팽배합니다.
◇ 김종대> 그래서 지켜봐야...
◆ 채이배> 그렇죠, 뭐.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역시 또 빠져나가십니다. 대기업 수장들 신년사도 나왔어요. 그런데 현대차 정인선 회장의 신년사가 주목되는 게 다른 구릅 대표하고는 달리 산재 이슈를, 사망사고 소식들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참 신선해 보이네요. 다른 데는 그런 거 없었죠?
◆ 채이배>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하청 노동자분이 아무튼 사고를 당했는데 일단 그래서 신년회 같은 것도 행사를 열지 않고 애도하는 마음을 먼저 전달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이렇게 총수가 직접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안전에 대한 투자도 더 좀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현대차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더 앞서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산업재해에 대해서 지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제 오늘 법사위,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아무튼 그거에 대한...
◇ 김종대> 법사위가 아니라 법안소위.
◆ 채이배> 법안소위에. 법사위 대 법안소위에서 일단 통과를 했는데 계속 논란이 많습니다, 내용 때문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 쪽에서 굉장히 많이 후퇴된 측면이 있고.
◇ 김종대> 다 후퇴했죠, 뭐.
채이배 전 의원(왼쪽)과 이창민 한양대 교수 (사진=김종대의 뉴스업 제작진)
◆ 채이배> 중요한 것은 아무튼 그런데 기업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더 높게 하고 실제 돈을 투자하고.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좀 기업들이 먼저 좀 이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것을 기대해 봐야죠.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니까 정부는 공무원 처벌 대상에서 빼달라.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대기업 그룹 총수 빼달라.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영세업체 빼달라.
◆ 채이배> 빼달라. 결국 서로 이제...
◇ 김종대> 결국 이래서 다 이제 누더기가 된 거거든요.
◆ 채이배> 맞습니다.
◆ 이창민> 저는 정의선 부회장이시죠?
◆ 채이배> 회장.
◆ 이창민> 거기서 하나만 보태면 2019년인가요? 미국 글로벌기업들 CEO들이 거기에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거기도 이제 경영자모임에서 어떤 선언도 했냐 하면 기업들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노동자들도 기업들이 챙기고 봐야 된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일종의 새로운 변화된 경영 환경에 맞는 경영철학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어떤 트렌드와 맞춰가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라기보다는 최태원 회장하고 두 분이 하시는 건데. 다른 분들도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른 재벌 총수들도 조금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지금 크게 기업들에서 ESG라고 해서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이런 부분들 지금 강조하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부분들 또 같이 얘기하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건 저도 관심 있습니다. 2465님이 올려주신 문자입니다. 아까 주식 전망 얘기하실 때 채이배 의원님 퇴직연금 다음에 무슨 얘기할지 궁금했는데 유유. 제가 말을 끊었나 봐요. 뭐 하실 얘기 있으면 더 해 보세요.
◆ 이창민> 아니요, 퇴직연금도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굉장히 큰돈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라고.
◆ 채이배>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 김종대> 아니, 그러니까 참 이런 데는 우리가 또 좀 뭔가 관심들을 지금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된다.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뭔 얘기하려다 이 얘기했을까? 아, 이창민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2465님이 또 문자 올려주셨어요. 주가 전망, 이 부분 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 채이배> 화면에 계속 올라옵니다, 질문들이.
◆ 이창민>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이창민> 지금 저희가 부채 증가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결국 부채가 잘 작동을 하려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순간은 부채는 굉장히 큰 짐으로 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되면 주식시장에서도 결국 돈 빼시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위기가 올 정도의 위험 수치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억나시죠?
◇ 김종대> 리먼브라더스.
◆ 이창민> 그때의 부채 증가 속도랑 굉장히 유사해요.
◇ 김종대> 한국이?
◆ 이창민> 네. 한국 쪽이.
◆ 채이배> 특히나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 김종대> 아니, 그때도 집 사려고 막 부채 냈던 거 아닙니까?
◆ 이창민> 그때 그런데 미국 얘기가 그때 한국도 돈이 넘쳐흘렀어요, 마찬가지로.
◇ 김종대> 그렇군요. 어떨 때는 한국이 너무 돈이 많은 나라라서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 채이배>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서 한 8위까지 우리가 가니까 큰 나라죠, 굉장히.
◇ 김종대> 우리 이 교수님, 재난지원금, 이 지원금을 자영업자한테 주는 게 낫다. 이런 주장들 하셨어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한테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 이창민> 저는 그게 낫다고 보고요. 그런데 효과는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이슈는 4차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제 국무총리랑 이재명 지사랑 또.
◇ 김종대> 한 붙었어요.
◆ 이창민> 세게 붙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그렇게까지 세게 붙으실 일은 아닌데. 왜냐하면 두 분 다 재정을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데. 사실 선별이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붙으시는 것 같아요.
◇ 김종대> 그래요?
◆ 이창민> 그런데 저는 약간은 향후에도 저는 선별적 지원의 기조는 맞다고 보는 게 저는 다른... 그러니까 재정을 아껴야 된다 이런 집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금 코로나 위기가 얼마나 더 갈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 저희가 몇 번의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정부가 또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개정이라는 것들도 한 번에 확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조금 준비를 했다가 또 위기가 오면 그때 쏟아붓고 이런 여력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좀 선별적 기조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래요?
◆ 채이배> 그러니까 이제 선별. 그러니까 더 이상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부한테 보편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그것을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솔직히 소모적인 논쟁인 것 같고요. 만일 정부가 이렇게 선별 지급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좀 더 금액을 더 많이 과감하게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지금 걱정이 돼서 찔끔찔끔 주겠다라는 거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좀 확실하게 더 많이 지급을 하자. 그러면 솔직히 선별 지급에 대한 그것이 더 명분이 생기는 거죠.
◇ 김종대> 그래요? 이재명 지사 같으면 이 방송에 나오셨다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 이창민> 그러시겠죠.
◆ 채이배> 재난지원금 주는 것을 이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무튼 돈을 푸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이재명 지사는 계속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국민들에게 많이 풀어서.
◇ 김종대> 라는 부양책도 냈다.
◆ 채이배> 그렇죠. 부양책으로 하자라는 또 취지기 때문에 약간 서로 좀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계속 이거는 취약계층에 주는 복지의 차원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서로 좀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 건 알겠는데요. 조금 더 전문가답게, 소신 있게 나는 이 방향이다, 좀 이런 얘기들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다른 뜻 있겠습니까? 감안해서 방송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불안한 축. 올해 경제에 있어서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대목, 부동산시장입니다. 집값이 2011년 이후로 9년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장면이었습니다. 정부 대책 무지하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소유자들 올해 월세, 전월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이한형 기자
◆ 채이배>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KB에서 이렇게 부동산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개업소, 부동산. 복덕방하고 그다음에 시장 전문가들.
◇ 김종대> 복덕방은 없어진 말이에요. 언제 적 말을...
◆ 채이배> 그러니까 중개업소하고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취합을 했더니 다들 내년에도 집값은 오를 거다. 하지만 2020년처럼의 그 상승률만큼은 안 될 거다라고 전망한 게 가장 우세하더라고요.
◇ 김종대> 그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
◆ 채이배>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지금 과열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시장도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과열의 기미를 보여준,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어떤 대책을 내면 이게 심리적으로 지금 더 집을 빨리 사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느껴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거나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거나 부동산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그걸로 인한 효과 이런 이제 논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오히려 작년에 굉장히 부동산이 거래량도 가장 최대였고요. 가격도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이 영향이 올해까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공급을 정부가 계속 늘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김종대> 빵이 아니니까요.
◆ 채이배> 그렇죠. 밤새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 올해도 수요가 더 공급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 김종대> 그래요? 겁나는 얘기예요. 저도 전셋집 옮기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네. 이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 이창민> 저는 여담이지만 부동산 얘기는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 김종대> 말하기가 불편하시죠?
◆ 이창민> 아니, 그건 아니고. 그리고 좀 저도 자신도 없고 사실 그런데.
◆ 이창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예측보다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이 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기조를 정했으면 밀고 나가고요. 그리고 올해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또 이슈가 이렇게 되면 뭔가 장밋빛 공약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나오고.
◇ 김종대> 개발 공약 이런 거 막 내더라고요.
◆ 이창민> 그러니까요.
◆ 채이배>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금 다 내세우는 게 공급대책으로 도로 위를 덮어서 집을 짓겠다는 둥 또는 그 옆에다 짓겠다라는 둥 막 지금 그런 대책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정말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에 대한 좀 비전을 제시해 달라라는 말씀을 했으면 좋겠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집을 아무리 더 늘린다고 해도 그럼 또 인구가 더 유입되고 서울은 더 집중화되고. 더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이 부분 부동산 문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관점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지금 근무 형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부동산 정책도 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채이배> 그래서 아무튼 정부 당국에서 그런 점들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김보라 님이 아주 절절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소상공인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3차 재난지원금 받아서 임대료 낸다고 하더라고요. 임대료 내는 소상공인들과 자가 소상공인들 차별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뭔가 필요한 데 수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미세 정책까지 잘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투자자들을 위해서 올해 한말씀씩만 해 주십시오.
◆ 채이배> 제가 잠깐 재난지원금 나와서 하는 건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일종의 지금 약간 시위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집합금지에 대해서 뭔가 현장에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거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도 지금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더 빨리 캐치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경제가 작년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저도.
◇ 김종대> 그래요?
◆ 채이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취약계층들에게 더 혜택이 많이 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정부가 좀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는 게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지 내용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평등한 세상으로 약간 골고루 좋아진다는 건지. 이거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네요.
◆ 채이배> 맞습니다.
◇ 김종대> 이창민 교수님. 한말씀 짧게 10초.
◆ 이창민> 짧게. 투자자들 모두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 김종대> 조심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