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확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긴급호송 버스를 타고 청송군 경북 북부 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송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가 확진자 격리동의 '청소도우미'로 자원하는 수용자에게 가석방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밀 해소 차원이라지만, 되레 감염 확산의 위험을 높이는 주먹구구식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동부구치소는 현재 구치소 내 확진자 격리동의 청소 작업을 수용자에게 시키면서 여기에 자원하는 이들에게는 향후 가석방 심사에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소도우미 자원 대상은 비확진 수용자들이다.
구치소 측은 청소도우미 가석방 인센티브가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탓에 기존 사동도우미(교도관을 돕는 수용자)가 다른 곳으로 이송되면서 부족해진 인력을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형집행정지·가석방 확대 방안과 맞물려 추진되는 일이라지만 비판은 적지 않다. 가석방을 미끼로 수용자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가하는 행태라는 지적과 함께 방역 전문가도 아닌 수용자를 격리동에 투입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비확진 수용자가 격리동 청소 작업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는 엄격히 분리하고 수용자의 이동을 최소화해 추가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라"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지시와도 배치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격리시설 청소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방역을 전제로 한 청소와 소독이다"며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자격증이 있는 회사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용자들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는다고 쳐도 결국 청소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며 "재확산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수용자에게 격리시설 청소를 맡기는 건 편법도 지나친 편법이자 인권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외부 다른 격리시설에서도 감염 우려와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탓에 청소 작업은 자체 인력보다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구치소 측은 "수용자들에게 방호복을 입히고 위험한 작업에는 투입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감독 차원에서) 직원도 같이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동부구치소는 불과 한달여 만인 지난 3일 누적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다. 동부구치소는 계속되는 감염 확산 우려 속에 제6차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이날 직원과 수용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