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앞둔 초대 공수처장…송곳 청문회에 소송전 험로 예고

공수처장 추천위, 김진욱-이건리 추천…문대통령, 금명간 첫 공수처장 지명
민주당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은 역사의 죄인"…내년 1월 출범 못박아
국민의힘 "윤석열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법적 대응 밟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후보자인 김진욱(왼쪽)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의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최종 선택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 수순으로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소송전을 통한 제동 걸기에 나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 측 위원 2명은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은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앞서 "새해 벽두에는 정식 출범을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지명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 수리와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따라 내년 1월 공수처가 닻을 올릴지 주목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이야말로 개혁을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임을 국민의힘이 명심해줬으면 좋겠다"며 "공수처는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와 함께 남은 절차는 차장 제청, 인사위원회 구성, 공수처 검사 임명 등 후속작업이다.

야당은 인사청문회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선 데다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가처분 등 법적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냥 힘 있다고 밀어붙이다가 얼마나 국정혼란이 왔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패도 똑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 임명도 관문이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공수처 검사 임용을 심의·의결할 인사위원회 7인 구성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 위원이 포함된다.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이지만, 국민의힘이 위원 위촉을 지체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들어 공수처가 진용을 갖추는 과정에 추가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