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주거 수요 예측 못해…국민들께 정말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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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클럽 토론회 참석…전세 대란에 "가슴 아프고 송구"
"서울시 가구분리에 충분한 대비 못해, 정부와 서울시의 패착"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전월세 대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물론 현 정부가 23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세 대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마다 실패한다는 게 시장 평가인데 동의하냐'는 질의에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시 인구가 4만명 정도 줄었는데 가구수는 9만 6천가구가 늘었다"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데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서 촉발된 전세 대란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예측을 제대로 했는지, 예측을 했다면 제대로 대응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문제가 있다"며 "주거 문제는 수요는 몹시 탄력적인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고 수요는 그때그때 생기는데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계약갱신을 못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줄어드니 공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금명간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LH(한국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확보해 전월세로 내놓는다거나, 오피스텔과 상가 주택을 전월세로 내놓거나, 또한 관광사업 위축에 따라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안다. 오늘 내일 발표가 될테니 기대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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