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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 되는 것이 검찰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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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 진천 사법연수원서 진행된 신임 차장검사 교육서 강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 양면과 같아"
여야 법사위원들 이날 대검찰청 방문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등 점검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9일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한 강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당사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뜻"이라며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덧붙였다.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차장검사는 검찰의 보직 중 가장 힘든 보직으로서 청운영에 있어 전통적 의미의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 및 소추사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차장검사는 '참모'로서의 역할과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로서 상하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러한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충고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날 강연은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들에 대한 강연 때와 마찬가지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윤 총장은 앞선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조국·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와 청와대 하명수사 등의 정당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 이후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 적절성 여부를 거론하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특수활동비 지급과 사용 내역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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