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연구 중단 등으로 환수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절반 정도 밖에는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 23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246억 58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20억 35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에 달했다.
환수 사유로는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실패 사유가 335건 359억 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중단 및 포기가 205건 209억 3300만원, 부정사용이 192건 158억 2700만원, 기타 221건 15억 3800만원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