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육탄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부터 위법 증거수집 논란에 특정 언론사와의 '역(逆) 검언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상황이 이렇지만 수사팀을 최종 지휘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며칠째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경한 메시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던 때와 달리, 정작 내부 문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떼기로 한 건 지난달 9일부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이어진 최후 통첩에 윤 총장은 "지휘권을 상실하는 상태가 발생했다"며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도록 결정하고 한발 물러났다.
총장의 지휘를 벗어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은 독립성을 부여받은지 한달이 채 안 되는 4일 현재까지 각종 변수와 논란을 맞닥뜨리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양새다.
먼저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모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도적 다수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을 '검언유착'이 아닌 기자 개인의 '취재 윤리 위반'으로 결론 내린 셈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의혹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위법 증거수집 논란이 일었다. 앞서 수사팀은 이 전 기자 없이 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채널A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았는데, 이를 두고 법원은 절차를 어긴 위법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진웅 부장검사와의 몸싸움 사건으로 수사팀의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진 상태다. 사건 이후 정 부장이 병상에 누운 사진을 공개하면서 검찰 자체를 조롱하는 목소리까지 쏟아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과 정 부장) 두 사람의 입장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어떤 착오를 했든 간에 몸싸움을 일으켰다는 것만으로 이미 가벼운 문제를 넘어섰다"며 "수사팀이 많이 조급하다는 인상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사팀의 '꼼수' 영장 지적도 나온다. 한 검사장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은 그의 유심 카드를 확보해 별도의 기기에서 카카오톡을 들여다 봤다고 전해졌는데, 이는 사실상 감청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영장전담을 맡았던 한 부장판사는 "카카오톡 과거 대화 내용까지 보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수사팀의 유심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뭔가 나와도 나중에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검(檢檢) 육탄전'이라는 유례없는 사건에 감청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연일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KBS의 '검언유착' 오보 배후로 중앙지검 간부가 거론됐을 때도 침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항명 사태까지 빚으며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한달여 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두고 이 지검장이 부장검사, 정 부장이 평검사라는 뒷말까지 나오는데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 전 기자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5일까지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와 위법 압수수색 논란 속에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나 증거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담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