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산주의 부동산 정책, 증오심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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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 줄 건가"
"전세제도 없앨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토지·주택 거래 허가제는 명백한 위헌"

지난 29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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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여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라며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건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부동산과 현찰에 무슨 차이가 있냐?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 현찰 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 헌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있다"며 "국가가 매년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과 현찰을 보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초과분을 강제 징수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사진=주호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주 원내대표는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며 "20세기의 끝무렵에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사라졌다. 북한이라는 나라만 하나 덩그렇게 무인도로 남겨둔채"라고 적었다.

그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 처리했다"며 "'계층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속내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려는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이,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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