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세, 큰 목돈 필요…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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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전세 거주자도 대출 금리만큼 월세 지급하는 셈"
"목돈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월세'가 손쉬운 임차방법"
윤희숙 의원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 소멸' 비판에 따른 입장 표명

(사진=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전세 제도를 없앨 것이라는 미래통합당의 지적에 대해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며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를 사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리만큼을 사실상 월세 개념으로 내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간이 흐르면 개인은 기관과의 경쟁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기관(은행)에 월세를 지불하는 시대가 온다"며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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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세제도는)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며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의원의 페이스북 글은 앞서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전세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단독 의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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