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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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폐쇄 감사를 둘러싼 최재형 감사원장과 청와대의 갈등설이 감사위원 임명 논란을 고리로 증폭되고 있다.
야권은 '감사원장 찍어내기'라며 반발하는 등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고 있다.
◇ 최 원장, 문 대통령 추천한 김오수 거부 VS 靑, 최 원장 추천 판사에 부적격 판정청와대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최 원장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는 최 원장이 추천한 인물이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여권과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 원장은 판사 시절에 같은 근무지에서 일한 판사 출신 A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감사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A씨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봐도 명백히 부적격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검증 과정에서 탈락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미 검증 과정에서 탈락한 인물인 만큼 A씨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여권 안팎에서 함구하고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돼 감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이후에 청와대는 감사위원 공백이 길어지자 김오수 전 차관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최 원장이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런데 양측 간 불협화음으로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최 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둘러싸고 여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와중에 감사위원 임명 문제까지 겹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초반에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언급을 자제해 왔지만,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두고는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 원장이 본인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측근을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청와대가 추천한 김오수 전 차관을 감사원장이 '정치 성향'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로서는 불편한 부분이다.
김 전 차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했다가 올해 4월에 퇴임했지만 이미 차관을 지낸 만큼 부적격 사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월성원전 1, 2호기 전경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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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끼던 靑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 있다"…여당은 탄핵까지 언급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한 것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전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사원장의 '제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최 원장에게 에둘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사원장을 둘러싼 정치 공방도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최 원장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탄핵까지 언급하며 '감사원장 때리기'에 나섰다.
반면에 야권에서는 최 원장의 행동을 '소신'으로 간주하고, 여권의 공격을 '감사원장 찍어내기'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에 대한 여당의 집중 공세에 대해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며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순 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사이 신임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논쟁과 줄다리기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