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신평 변호사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언유착 사건에 관하여 추미애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발생과 전개 및 보도 등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르지만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다"고도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로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소위 '조국 사태' 이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의 판사 초임 시절 지방발령이 싫어 펑펑 울며 항의했다는 일화를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직후 신 변호사가 적은 자신에 대한 일화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나잇값을 못 하고 이 나이에 분쟁의 한 가운데 스스로 뛰어든 결과가 되어버린 것은 변명할 수 없다"며 "이 글이 추미애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이며 지난 대선 때는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