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다주택 소유자 탈루 혐의 조사. (사진=국세청 제공)
직장인 A씨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이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소유한 아파트가 10여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해 편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벌인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다주택 취득자 및 자금유출 혐의 법인 등 65명, 고액 자산 취즉 연소자 62명, 편법증명 등에 의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44명, 고액전세입자 107명,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의한 탈세혐의자 100명, 업다운 계약혐의자 35명 등이다.
이가운데 30대 이하가 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과 대도시 아파트 투자시장에 등장한 세대가 대부분 2030세대이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40대 107명, 50대 이상 49명, 법인 21 명등으로 집계됐다.
밀수출 환치기 소득 탈루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조사 결과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B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을 일명 '환치기'를 통해 수취해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부족하고, 거액이 ATM기기와 중국 국적자들로부터 분산 입금됨에 따라 조사자로 선정했다.
편법 증여 탈루 혐의 조사 개요. (사진=국세청 제공)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연소자 C씨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자금출처조사 결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제 근무사실 없이 가공으로 수령한 급여와 큰아버지 차입금으로 가장해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자금 불법 유출 탈세 혐의. (사진=국세청 제공)
공사 전문업체인 D법인은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액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근무사실이 없는 가족인건비를 가공계상 하는 등 거액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해 법인소득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일가는 가공인건비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고가아파트 등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고, 잦은 해외여행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중개사 소득세 탈루 혐의 조사. (사진=국세청 제공)
부동산 중개업자 E씨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수취하고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현금으로 수취한 중개수수료는 ATM기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미성년자 변칙 증여 혐의 조사. (사진=국세청 제공)
연령·소득에 비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미성년자인 F씨 등 2명에 대해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한 결과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 어머니가 수도권 소재 토지를 매입해 상가 2동을 신축하고 그 지분을 자녀 명의로 등기하는 등 변칙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건물 지분에 대해 증여세를 수억원 추징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편법증여 여부에 대해 추적 검증하는 한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인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세청내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를 통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 파악하고 탈세행위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