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도심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 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비롯해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이번에는 서울의 그린벨트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다.
이 지사는 1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핵심은 어떤 주택을 공급하느냐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거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이해찬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당정이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아파트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의 그린벨트를 풀어 뉴타운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반대 이유에 대해 "현재 분양가 상한제에 따르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지은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크게 낮아서 '로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축소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이 지사까지 가세하면서 그린벨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양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