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제 다음 주면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 참 파란만장했어요.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가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면서 종료를 유예했었고요. 지난 5월에는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일본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일본 수출규제 1년, 그동안 우리의 득과 실은 뭐고 일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건지 좀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을 해 보죠. 최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배근>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난 1년,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득실을 따져보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 최배근> 절대적으로 플러스입니다.
◇ 김현정> 느낌상으로 말고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요?
◆ 최배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 7월 1일 일본에서 수출 규제 발표를 했을 때요.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흔히 불렀던 거요. 이게 일본 의존도가 44%가 됐었고요.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94%까지 달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뒤통수 맞은 듯이 충격을 받았었죠.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서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이거 일본이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했었어요.
◇ 김현정> 그때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실 다들 분위기가 반신반의 하지 않았습니까?
◆ 최배근>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 경제하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선입견이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상당히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베 노믹스’라는 것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서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겠다는 것이 ‘아베 노믹스’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수출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안 팔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그때도 자신 있게 “이건 일본이 지는 게임이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최 교수님.
◆ 최배근> 자기 발등 찍는다고 블룸버그 같은 통신 외신에서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본 경제 구조를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사실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경우 상당히 자급화가 이루어졌죠.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나머지 두 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라든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수입선을 다변화시켰어요.
◇ 김현정> 그것이 데이터상으로도 그래요? 교수님.
◆ 최배근> 네,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올해만 하더라도 일본 수입 전체 비중에서 86%나 급감했어요.
◇ 김현정> 86%가. 우리 수출길이 막히면서?
◆ 최배근> 그렇죠. 이 불화수소를 만드는 일본 기업이 재계 1위 기업인데, 스텔라 케미파라고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최배근> 이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2%나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12%나 감소를 했고요. 이런 자기(일본)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피해를 입혔죠. 사실 반도체 관련 같은 경우도 포토레지스트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우리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는 89%, 하나는 94%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이 보복 수단으로 못 삼았냐면, 사실상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이유가 수출 규제해 봤자 한국이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화시키게 되면 일본 기업만 피해 볼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상 철회를 한 거예요, 내용상으로는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수출이 지난해에 4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가 3조 7000억엔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더 떨어져서 10조 2000억엔까지 감소를 했어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올해는 코로나 영향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최배근> 코로나 영향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1, 2월 달까지는 일본 경제는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일본이 지난해 취한 조치가 일본 발등을 찍는 셈이 됐다, 그것이 데이터로도도 확인이 된다.
◆ 최배근>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내수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주요 하나의 수단이 해외 여행객 유치예요. 아베 정부가 2019년도 여행객을 4000만 명까지 목표로 삼았거든요. 2018년도에 3000만 명을 기록했었습니다. 한국이 전체 해외 여행객 중에서 2등을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난해 7월에 한 7. 6% 감소했던 것이 10월, 11월, 12월로 가면서 65% 이상씩 감소를 했거든요.
◇ 김현정> 안 가잖아요. 정말 일본 잘 안 가잖아요.
◆ 최배근> 그 결과로 그 목표를 달성도 못 하고 일본 경제에 상당히 타격을 입혔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우리는 일본한테 수출 규제 빨리 풀라고 요구하는데 일본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본이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면 왜 계속 버티는 것인가, 마지못해서라도 수출 풀 것 같은데 왜 우리 요구를 안 듣는 것인가,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 최배근> 지금 제가 이제 ‘지도자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통령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지도자 리스크’인데요. 지도자가 국가에 상당히 피해를 입히는 경우인데. 아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최배근>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입지를 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자기가 졌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 김현정> 내가 지금까지 펼쳤던 정책이 눈으로 봐도 지금 진 상황이지만, 졌다고 인정을 못 하는 거군요.
◆ 최배근> 그렇죠. 더군다나 일본의 아베 극우 정권들은 한국보다 일본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들, 입국을 통제하는 이유도 한국에 코로나가 일본보다 더 통제가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겠다고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한국의 방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 김현정> 그런 식이라면 수출 보복 조치 상황이 아베 정권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어렵다고 보세요?
◆ 최배근> 지금 아베 정권은 첫 단추 잘못 낀 걸 정상화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철회하면 아베 정권은 붕괴됩니다.
◇ 김현정> 붕괴까지 보세요?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붕괴될 거다?
◆ 최배근>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나라에 피해만 입히고 아무것도 실익도 없이 끝났다는. 아베가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한국정부에서 해결하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거로 시작했죠.
◆ 최배근> 네. 그런데 그것도 자기가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주장도 관철시키지 못하면서 다 자기들이 취했던 조치를 철회하게 되면 일본이 피해 보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밖에, 그걸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정치적인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수 있죠.
◇ 김현정>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도대체 그동안 뭐 했냐,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 최배근>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거 출마 선언한 후에 일본이 잔뜩 경계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 최배근>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WTO 제소를 6월 초에 했잖아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대답이 없으니까요.
◆ 최배근>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WTO에 가게 되면 일본이 지게 돼 있습니다. 100% 질 거예요.
◇ 김현정> 100%예요?
◆ 최배근> 100%입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100% 이건 지게 돼 있어요. 일본이 핑계되고 있는 것들, 안보상의 이유는 다 해소가 됐거든요. 결국 안보상의 이유가 해소가 됐을 때 그 예외적인 조항인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WTO 조항에는 나머지 부분으로 규제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100% 이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명희 본부장이 만약에 사무총장까지 되면 WTO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한국의 이미지가 우리가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유명희 본부장이 굉장히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한국이 그동안 소위 말해서 개방 국가로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개방성을 가장 유지한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유명희 본부장까지 만약에 사무총장이 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죠.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해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렇군요. 이래저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
◆ 최배근>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사회에다가 계속해서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협력과 연대를 대통령께서도 주장을 했었고 그러한 것들이 WTO은 유럽의 힘이 강한 조직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에 K방역, K방역하는데 코로나 방역 잘한 것이 WHO 사무총장 선거뿐만 아니라 WTO까지 영향을 주는. 그러면 일본이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같고 뭔가 로비력 가지고 훼방을 놓으면 어떡하나, 저는 이게 걱정이 드네요?
◆ 최배근> 일본이 예를 들어서 훼방 놓는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수출 규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공격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공격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단지 그냥 뭐냐면 한국인이 하면 안 좋겠다는 이런 입장만 보일 텐데 저는 유럽 사회에 크게 먹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선출위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로비하거나 이런 건 안 할까요?
◆ 최배근> 하겠죠.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건 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에 있는 나라가 매사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데. 아무튼 아베 정권 끝날 때까지는 이 상황이 풀릴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 좀 현실적으로 들리면서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헤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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