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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디지털성범죄TF' 꾸린다…5개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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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사지원·제도개선·정책연구·피해자보호 등 5개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팀을 꾸렸다.

법무부는 26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TF팀은 산하에 5개 팀으로 구성됐다.

TF는 △검찰 수사와 공소유지 등을 지원하는 수사지원팀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법·제도개선팀 △정책·실무연구팀 △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피해자보호팀 △관계부처 협의를 맡는 대외협력팀으로 꾸려졌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도 전날 'n번방' 사건 수사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구성했다.

TF총괄팀장은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이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부, 범죄수익환수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가 합동으로 구성됐다. 총괄지휘는 김욱준 4차장검사가 담당한다.

규모는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을 포함해 총 21명으로 꾸려졌다.

경찰도 전날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만들어 텔레그램을 비롯 온라인 메신저‧사회관계망 서비스 뿐 아니라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를 매개로 이뤄지는 성범죄 전반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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