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검찰 검사장급 인사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검찰 내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번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법무부에 검찰 인사 발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인사 지연 배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추미애 장관의 '입김' 작용했나?
우선 추 장관이 청와대의 인사안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당 대표까지 한 정치인"이라면서 "청와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이번 인사에 자신의 입김도 담으려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 지연 배경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5선 의원 출신인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해 나중에 '무리한 인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일 경우, 추후 정치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인사 발표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 시절 추 장관은 굉장히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일단 결정이 되면 아주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인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만나 의견은 듣겠지만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취임 인사 차원에서 예방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날 예정이다.
◇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임명 준비?일각에서는 검사들이 보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 주요 자리를 비(非)검사로 채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인사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한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脫)검찰화'를 추진하면서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실장 등 검사장이 맡았던 자리를 외부에 개방했다. 현재 고위 간부급으론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이에 정부는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해 검찰 핵심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검찰국장 자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사 등 비검사를 보임하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만 임용할 수 있다. 이에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을 경력 검사로 임용하는 작업 등을 준비하느라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국장뿐만 아니라 기조실장과 대변인 자리에도 민변 출신 변호사 등 비검사를 발탁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검찰인사, 이번 주 중 단행 전망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만나면 이후 검찰 인사에는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 규모는 간부급 검사들의 추가 사직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전날 사의를 표한 김우현 수원고검장을 포함하면, 대구·대전·광주고검장, 그리고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5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3자리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인사에서 이들 자리를 모두 채울 경우 연쇄 이동하게 될 차장·부장급 검사들 자리까지 고려하면 인사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른바 '조국 사태' 등 현 정권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검찰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한 인사도 기정사실로 돼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인사 불확실성'까지 가득한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남은 윤 총장의 선배 기수까지 옷을 벗는다면 한마디로 '전면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청와대와 국회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 주 후반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