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3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 정관용> 특별한 돌발 행동 없이 연말연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요.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래간만이기는 합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정세현 부의장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또 연말이 시한이다 그래서 12월 31일 밤에 뭘 쏠지 모른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조용하네요. 그렇죠?
◆ 정세현> 아니, 뭐 크리스마스 선물 얘기는 12월 4일날 외무성 미국담당부상이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서 긴장을 시켰는데 그게 12월 14일날 총참모장이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우리를 상대로, 북한을 상대로 거친 언동을 삼가면 연말을 조용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금년은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그럴까, 위협 행위는 없이 지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여러 군데 언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예측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일단은.
◆ 정세현> 아니, 저는 제가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예측한 건 아니고 북쪽에서 그렇게 미리 귀띔을 해 줬죠.
◇ 정관용> 미국이나 이런 데서 거친 언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조용히 지나간다, 이렇게 예고했다는 얘기죠?
◆ 정세현>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있지 않았어요?
◇ 정관용> 그리고 이제 다들 그러면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기나 이렇게 했는데 예상을 깨고 당 전원회의를 4일 동안이나 했어요. 28, 29, 30, 31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그 당 전원회의라는 것은 대외용이라기보다 대내용이라는 게 좀 큽니다. 이번 4일이나 하는 회의에서의 토론 내용이나 결정 내용은 미국을 상대로 해서 내놓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앞으로 미국과의 힘겨루기 또는 미국을 상대로 해서 미국의 셈법을 바꿀 때까지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제재는 더 강화될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인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각오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기자, 그 메시지였었어요, 이번 전원회의는.
그러니까 신년사가 없었지만 전원회의의 결정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보다는 결정서가 더 중요한데, 결정서 내용을 보면 미국을 상대로서 위협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아나운서는 매우 험악한 용어를 써가면서 미국을 협박하는 큰 보도도 했지만 그것은 결정서에 들어가지 못했고 더욱 인민들한테, 북한 주민들한테 어려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이런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실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정책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원망을 그쪽으로 이제 돌리는 그런 식의 결정을 한 게 전원회의죠.
◇ 정관용> 대내용으로.
◆ 정세현> 그래서 1월 8일날이 김정은 생일이고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인데,
◇ 정관용> 핵실험이나 ICBM 발사 가능성 얘기하죠.
◆ 정세현> ICBM 발사하면 바로 UN대북제재가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국,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쏜다면 위성이라고 핑계를 대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려서 위성 쏘아 올리는 기술이나 ICBM 발사하는 기술이나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 정관용> 같은 거죠.
◆ 정세현> 그러니까 위성이 돌고 있다. 지구 관측을 위해서 기상 위성이 돌고 있다는 식으로 지나갈 수는 있는데 미국은 발끈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가할 텐데. 북한이 그런 일을 자초할 정도로 경제가 간단치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전쟁으로 가지도 않고 그렇고 바로 회담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비전비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그런 상태로 상당히 상반기를 넘기면서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북한은 기다릴 것 같습니다. 연말 시한을 넘겼는데 또 시한을 제시한다는 것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미국 하기에 따라서는 전략무기 개발을 속도를 높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 정관용> 부의장님, 앞에 보고서보다 결정서가 중요하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가운데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 정세현> 결정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세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다 결정서가 아니라 보고서입니까?
◆ 정세현>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정서에는 8개 항밖에 없습니다. 8개 항인데 그 표현들이 다 점잖고, 쉽게 얘기해서 부드럽고. 그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정치 군사적 자위 수단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얘기했어요. 충격적이고 무슨 고도의 무기고 이런 얘기는 거기는 빠졌습니다. 나머지는 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대해서. 게다가 비사회주의적인 요소, 그러니까 시장경제 요소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주로 채워져 있어요.
◇ 정관용> 정말 대내용이군요, 그렇다고 보면.
◆ 정세현> 그래서 보고서 그다음에 전원회의를 4일씩이나 하는 것은 중앙위원 플러스 후보위원까지 해 봤자 240~25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명 가까이 방청을 시키면서 회의를 한 것은 북한이 그동안에 상부 결정을 당 전원회의가 됐건 정치국 회의가 됐건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전달 과정에서 자꾸 뜻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 정관용> 지도자 동지의 뜻이 좀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서?
◆ 정세현>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독직해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그동안에 그러니까 행정체계가 중간에 너무 다단계화돼 있어서 상부의 지침이 말단에까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한 반성이고 그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분야에 있어서 일이 잘 안 된다고 화도 많이 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면 신년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내에서 그렇게 1000명 가까운 모든 간부들한테 직접 자기 의지를 다 피력했으니 굳이 내부적으로는 할 얘기가 없었고 외부를 향해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걸까요?
◆ 정세현> 지금 여러 군데서 미국이나 남쪽에서 아주 촉각을 세우고 쳐다보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정세현> 신년사에 쓰인 센 얘기해서 무리할 것도 없고 남쪽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스스로 없앨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계산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인민들한테는 김정은 위원장의 2020년 시정방침은 전달이 된 거예요.
◇ 정관용> 전달이 됐고.
◆ 정세현> 그다음에 어려움을 각오하라는 메시지는 여러 번 강조를 했으니까 그리고서는 앞으로 올해부터 어렵게 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조선노동당이나 김정은 위원장 책임, 잘못이 아니라. 미국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이번에 4일 동안 정치사상 교육시킨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지금 말을 하려면 센 말을 해야 되는데 센 말해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말을 안 한 거다, 이건가요?
◆ 정세현> 그렇죠, 그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ICBM이나 핵실험은 안 할 거라고 보신다고 하셨고 위성발사의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죠?
◆ 정세현> 위성발사를 하거나 또는 지난번 12월 6일하고 12월 7일, 13일 2번에 걸쳐서 했었던 로켓 1단 엔진, 소위 출력이 강화된 엔진시험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1단, 2단. 그런 시험은 계속할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거기다 로켓만 달면 미사일이 되는 거니까.
◇ 정관용> 그리고 위성도 달 수 있고.
◆ 정세현> 위성도 달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실제로 미사일 만들어서 쏘아 올리거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에 지금 UN 대북제재를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충수라고 생각할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2월 8일이나 2월 16일이라는 보도가 있는 게 3월이 되면 한미연합훈련 등등이 있기 때문에 3월 위기설이 또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그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던 그 훈련이 3월달에 시작되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이 3월 달에 3, 4월달 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6월 12일날 싱가포르 회담할 때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안 하는 조건으로 미국도 군사훈련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래놓고 또 작년 9월 19일날 평양에서 국방장관끼리 또 별도의 합의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한미연합훈련 비록
◇ 정관용> 축소된 형태지만 했죠? 19년에도.
◆ 정세현> 그다음에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에 막 그냥 날아들고.
◇ 정관용> 자주 왔죠.
◆ 정세현> 그다음에 한국에서 F-35K를 사왔고 그것을 앞으로 40대 산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북한은 이건 지금 군사적으로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고 하는 것밖에 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세게 반발을 하고 우리하고는 상종도 않겠다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 정관용> 맞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전 통일부 장관 (사진=이한형기자)
◆ 정세현> 금년에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 하면 북한은 군사행동 할 겁니다.
◇ 정관용>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한미 간 협조를 통해서 작년보다도 더 축소된 형태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도 더 좀 신중하게 하든지 이래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 정세현> 안 해야 되죠.
◇ 정관용> 안 해야 된다.
◆ 정세현> 왜냐하면 미국이 동맹인데. 왜냐하면 그걸 국방부의 생각대로 그 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은 세게 반발할 거고 반발하면 트럼프는 이번에 대선에서 완전히 불리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실무부서하고 협의할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끼리 톱다운식으로 그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 정관용> 한미 정상 간에.
◆ 정세현> 한미 정상에, 당신은 선거에 마이너스될 일을 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 정관용> 그래서 3월부터 한미훈련 안 하는 식의 변화된 우리의 실천행동을 보여라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북한과 미국의 대화는 시작되나요?
◆ 정세현> 그건 바로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4월 27일날 판문점에서 약속하고 합의하고 9월 19일날 평양에서 합의한 3대 경협사업,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사업.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재개하려고 할 때 북한이 무슨 얘기를 할 거고 슬그머니 협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 뒤에 북미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1단계 한미훈련에 대한 조정을 정상 간 협의를 통해 훈련 안 하는 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라 이 말씀이죠?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 북한하고의 3대 경협사업 제스처를 시작해라 이거고요.
◆ 정세현>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인도적 지원도 하고. 작년 농사가 작황이 안 좋아서 식량 부족할 거라고 FTA가 이미 UN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회로 삼아서 대량인도적 식량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북한은 이제 그동안에 꼬였던 심사가 풀릴 거예요.
◇ 정관용> 그렇게 되면 그걸 교두보로 북미 협상도 시작될 여지가 생긴다?
◆ 정세현>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피차. 조금씩 양보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 정관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가도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요구하는 식으로 북한의 전략적 자세를 좀 변화시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 정세현> 아니죠. 그거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되는 거니까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대통령끼리 협의를 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 사람 뭐 회의도 안 오고 트위터에 날려보내면 그만이에요.
◇ 정관용> 그렇죠.
◆ 정세현> 그래서 기정사실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훈련을 안 하도록 설득을 하고. 그게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논리를 잘 정리해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1년 2019년 1년 내내를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서 별다른 설득을 성과 있게 해내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 정세현> 미국이 워낙 세게 나오니까 그랬는데. 미국도 셈법을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을 견주다가 결국 시간을 놓쳤죠. 그런데 어저께 신년 하례회가 있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갔었는데 마지막에 남북 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맞아요.
◆ 정세현> 그래서 운신의 폭을 넓힌다는 얘기는 미국한테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 하는 뜻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 정세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사전 허가 내지는 사후 동의가 필요가 없는 인도적 분야에서도 무슨 여러 가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먼저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고 거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한테 금년 3월 달에 한미훈련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당신 선거할 때도 아주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아무튼 한마디로 북한도 초강경으로 행동으로 바로 갈 것 같지 않은 상태인데 우리가 먼저 상황 변화를 가져오려면, 그 가늠자는 한미훈련의 변화 이거로군요.
◆ 정세현> 그렇죠, (한미훈련) 취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