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연루 의혹 수사를 이르면 31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를 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이르면 이날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날이나 다음달 초쯤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을 가급적 연내 기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크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이를 언급하며 '(활동 증명과 관련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네줬다'고 기재하면서도 구체적인 발급 경위는 생략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불법적인 주식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매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자금 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해당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해석이다.
법조계에선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주식투자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면 싸게 산 주식이 뇌물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또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앞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내 웅동학원 재단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모른다는 입장이지만, 조씨 혐의 내용과 겹치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 전 장관이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은 아내 정 교수가 검찰 수사착수 이후 서울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외에 딸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서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은 지난달 기소된 정 교수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그러나 어머니 정 교수가 이미 기소됐고, 아버지도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인만큼 딸까지 형사재판에 넘길 경우 검찰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거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인에게 검찰 기소에 맞서 법리싸움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근 시인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은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툴 것이다.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