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합의된 것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 원내 대변인의 말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 만들어보려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끝내는 실패한 겁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이렇게 5개가 모인 건데요. 이 4+1에서 단일안이 나와야 자유한국당을 빼고도 표결 통과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4+1에서조차 단일안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표결에 부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오전 중에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가 만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소 정당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고 그걸 가지고 민주당하고 다시 담판으로 가는 이런 순서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오늘 2부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패널로 나오시니까 정의당 입장은 거기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연결이 돼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어젯밤 9시에 긴급하게 다시 원내 대표들이 모이신다고 해서 “여기서는 뭔가가 나오겠구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만나는구나” 저는 생각했는데 안 됐어요?
◆ 홍익표> 논의 자체가 있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좀 복잡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해 볼게요. 지역구 250석, 비례 대표 50석. 연동률은 50%만 적용하는 준연동제를 하자까지는 다 합의가 된 거 맞죠?
◆ 홍익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크게 두 가지에서 걸린 겁니다. 하나는 민주당 측 주장입니다. “연동제를 실시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비례 의석에 상한선을 두자. 즉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30석 이상은 못 가져가도록 캡을 좀 씌우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정의당 주장입니다.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패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자.”
이 두 안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지다가 결국 30석 캡 씌우는 것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석패율 대신에 이중 등록제, 즉 지역구 의원들이 비례 후보로도 이름 올릴 수 있게 하는 이중 등록제를 실시하는 걸로 민주당과 정의당까지는 합의가 됐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거부했다. 맞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고 다 꼭 맞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당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석패율제를 없애는 거지, 이중 등록제를 하자는 것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안도 아닙니다.
◇ 김현정> 석패율 대신 이중 등록제도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 홍익표> 네,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실제로 여전히 국민들 여론이나 우리 당 의원들의 대부분의 입장은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 대표로 구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이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 20대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안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2대 국회에 대해서 이러저런 규정을 두는 것은 너무 과한 권한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그건 21대에서 정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하자라는 것, 이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 홍익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 후의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도는 여기까지, 21대까지 적용한다. 또 그렇다고 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걸 안 한다, 한다.” 이 결정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30석 캡 씌우는 것도 그대로 있는 거고. 석패율을 하냐 마냐, 어제까지 논의도 그대로 멈춰선 거예요?
◆ 홍익표> 그리고 현재 또 문제는 4+1 했을 때 4개의 야당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 측의 단일안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논의 진척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의당과 논의를 하다 보면 바른미래당이나 또는 대안신당 쪽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쪽으로 조율을 하다 보면 또 정의당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실제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원안에서 225석 지역구를 250석으로 하는 과정에서 호남권을 기반으로 한 여러 지역구가 줄어드는 걸 우려하는 정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이 수용된 것인데, 정의당은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참 어려운 상태네요. 그러면 오늘 오전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 대표 말고 당 대표들 회동이 잡혀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서 세 당의 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민주당, 여당하고 또 협의하는 식. 이런 순서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 홍익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안신당 쪽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다른 야당 측의 어느 정도는 합의된 단일안 안을 갖고 우리 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동안 계속 우리 당이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각당이 우리 당에 대한 비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떤 안을 제안한 게 아니라, 각 당의 의견을 받고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만을 얘기해 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먼저 단일안을 만들고,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 김현정> “35석 정도까지 캡 씌우자.” 민주당이 이건 동의하실 수 있는 거예요? 협상 여지가 있습니까?
◆ 홍익표> 글쎄요. 협상이라는 건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30석도 수용하기 좀 어렵습니다.
◇ 김현정> 30석도 어려워요?
◆ 홍익표> 당내 여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아마 최소한의 선이 30석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 김현정> 마지노선이 30석.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아주 반대 강렬한가요?
◆ 홍익표> 석패율제는 당초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원안대로 하더라도 석패율제는 뺀 원안을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만약 오늘도 4+1 협의체에서 단일안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논의는 이어지는 건가요?
◆ 홍익표> 글쎄요. 아직 시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그러나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미 예비 후보 등록까지 진행 중이니까요.
◆ 홍익표> 어느 시점이 되면 결론을 내리고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마지노선, 어느 정도로 보세요?
◆ 홍익표> 글쎄요. 우리 당 내부의 논의도 있어야 되고 또 상대측과도 협의를 해야 되지만, 현재 국정 혼란이라든지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오늘이 수요일인데 이번 주 금요일은 넘기지 않아야겠다는 어느 정도의 선은 있을 것 같아서요.
◆ 홍익표> 글쎄요. 이번 주는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 안에 타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 밖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지금 4+1 단일안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단일안이 나온다고 해도 또 밖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합의는 더 요원한 상태거든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금 국회로 들어와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홍익표> 항의가 아니라 불법 폭력 시위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국회 안은 시위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국회 안에 들어와서 불법 시위를 했고, 그대로 조용히 해산하셨으면 모르겠는데 본청을 밀고 들어오려는 시도와 국회 자체를 거의 마비했고.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보좌진 그리고 일부 당직자, 국회 사무처 직원까지 폭행, 성추행 등 여러 가지 불법 일탈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채증된 자료도 많고 동영상 자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 김현정> 의원님, 성추행도 있었어요?
◆ 홍익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성추행이라 함은 누가 어떤 식으로요?
◆ 홍익표> 나중에 저희들이 밝혀야 되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렇군요.
◆ 홍익표> 그리고 성추행이 이번 국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광화문광장에 소위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곳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법안 올릴 때도 물리적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의원들 사이의 충돌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분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이런 행위를 벌이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홍익표> 황교안 대표가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고 반성을 넘어서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 앞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국회 안에 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단순히 진입 시도를 하다가 일부 벽을 허물었다고 해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징역형을 받았어요. 그에 비하면 뭐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정치인,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법의 지배, 법의 통제를 엄격히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 공안 검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누구보다 집시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수적 해석을 했고, 이러한 행위가 국가 질서를 위해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면 스스로가 자기가 과연 과거에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법적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 김현정> 황교안 대표는 여러분들이 승리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도 했고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 홍익표> 국민의 뜻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가 있는 거고요. 국민의 뜻을 받아서 평화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제기하는 것이지. 물리적 힘을 몰고 들어와서 폭력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누구보다도 그러한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주장해 왔고, 그런 법 집행을 해 왔던 분입니다. 아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황교안 대표 스스로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