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홍영선 기자의 <쏘왓(so what)="">
◇ 김덕기>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을 주는 뉴스 알아보는 시간이죠? <홍기자의 쏘왓="">입니다. 홍영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나왔나요?
◆ 홍영선>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된 부동산 대책, 저도 긴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주요 내용들과 함께 실제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알아봤습니다.
◇ 김덕기> 지난 해 발표된 9·13 대책이 상당히 강력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거라는 거죠?
◆ 홍영선> 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과 세금, 분양가상한제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규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이 정도는 열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까지 다 규제하겠다고 한 거 라서 9·13 대책과 맞먹는 수준이 되거나 그 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 불안이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청년이나 서민들에게 희망감을 박탈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책 이후에도 실황 불안요인이 계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이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실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홍영선> '엄중히', '강력하게'라는 말과 함께 '내년 추가 대책'을 계속 언급하며 현 정부는 어떻게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김덕기> 집값만 올랐다 하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데요. 현 정부 들어 18번째 대책 발표에요.
◆ 홍영선> 한 부처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까지 이렇게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건 네 번째인데요. 사실 정부에서 이런 큰 발표를 할 때 출입처 기자들에게 언제 발표를 한다, 이런 언질이라도 주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어제 오전에 합동 브리핑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나왔다는 데 있어서 시장도 과거 어느 때보다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 김덕기> 그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죠. '9·13대책' 만큼 강력하다고 하는게 지금 대출 규제 때문인건가요? 얼마나 강화되나요?
◆ 홍영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보다 확 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투기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40%로 적용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가격 구간'을 뒀습니다. 9억원 이하분은 똑같이 40%를 적용하는데요. 9억원 초과 주택은 20%로 줄였습니다.
◇ 김덕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요?
◆ 홍영선> 서울에 있는 14억 집을 사려고 주담대를 받으려고 하면 현재는 14억의 40%, 5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은 20% 적용이 되어서 4억 6천만원이 대출 가능합니다. 1억원 정도 대출이 줄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아파트는 아예 주담대가 '금지'됩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 김덕기> 서울에 있는 역세권 주택이 거의 9억원이 넘고, 강남권에 있는 집들이 15억원 이상일텐데요. 서울에서 집을 갈아타려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겠어요.
◆ 홍영선> 대출을 받아서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죠.
◇ 김덕기>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된다고요?
◆ 홍영선> 현재도 전세 대출로 시가 9억원을 넘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공적 보증이 막혀있었습니다. 대신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의 경우는 열어뒀는데요. 이제는 서울보증보험까지도 대출을 막아버립니다.
거기다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9억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집이 두채면 아예 전세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 김덕기> 뭐 물샐 틈 없이 막겠다는 거군요.
◆ 홍영선> 네 이를테면 5억 전세를 사는데 80%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를 했던 3040 세대 젊은층, 1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 전세를 살면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갭투자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 (자료=기획재정부)
◇ 김덕기> 세금 대책도 나왔죠?
◆ 홍영선> 네 핵심은 '서둘러 집을 팔라'는 압박으로 요약됩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데요. 전반적 종합부동산세 비율을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8%포인트까지 높이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올립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전 단계인 조정 대상의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의 상한도 200%에서 300%까지 높입니다.
반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집을 판다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는 건데요.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춰줄테니 "집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 김덕기> 핀셋 지정으로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확대되는 거죠?
◆ 홍영선> 네 이제는 핀셋이기보다는 무더기가 됐습니다. 집값 상승 선도하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에다가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 37개동, 경기도도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시 13개동을 지정했습니다.
그래픽=김성기PD
◇ 김덕기> 대출, 세금, 분양가상한제 확대까지. 부동산과 관련한 대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궁금한 건 역시 '집값이 잡히겠느냐'일텐데요.
◆ 홍영선> 전문가들은 우선 워낙 강력한 규제안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 등 바로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규제들이다보니, 상당 기간 집값이 주춤하겠지만 공급이 워낙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국면이 계속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투자지원센터 부장입니다."소액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등은 아무래도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가 주택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등이 커졌고요. 이로 인해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폐지하면서 퇴로를 열어준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지켜봐야할 텐데요. 확실한 건 따라붙었던 상승 추이는 주춤하고 관망할 거라는 거고요.계속 안정세로 갈지는 지켜봐야죠. 9·13 대책 이후에도 워낙 강력하다보니까 매물이 나와서 조정 국면이었다가 올해 5월 이후 반등했거든요. 다른 투자 대안이 없다면 부동산에 다시 돈이 몰릴 가능성도 무시 못하고요."◆ 홍영선> 대출을 워낙 조이다보니, 현금보유자가 아닌 이상 사실상 강남 진입이 더 어렵게 되면서 강남 청약 시장은 더욱 달아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김덕기> 이번에 청약 제도도 좀 바뀐 거 아닌가요?
◆ 홍영선> 네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을 했던 걸 2년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지만요. 고가점의 청약자들은 여전히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미분양이 나오는 등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당첨이 되더라도 현금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 김덕기> 정부가 한 번씩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집값이 주춤했다가, 다시 용수철처럼 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언제 약발이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 홍영선> 부동산 대책과 더불어 청와대는 참모진에게까지 집 한 채만 빼고 다 처분하라는 권고까지 했는데요. 청와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을 해서 모범을 보이라는 취지였지만, 국민들은 그 진정성 마저도 의심할 정도로 부동산 대책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번엔 정말 집값을 잡을 수 있을 지, 그 영향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덕기> 지금까지 홍영선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