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총파업선포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21일 전국철도공사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노사 양측의 안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사측의 안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노조 측의 안은 '현실성이 떨어져' 각각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화를 이루면 더 적은 수준의 충원만으로도 업무 체계 개편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사실상 대규모 증원 자체에 비관적인 셈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 'KTX-SRT 통합' 등 쟁점 안건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은 협상의 여지가 있는 안건은 이 가운데 사실상 '인력 충원'뿐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서는 '총인건비 정상화' 등 나머지 안건들은 코레일이 아닌 정부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충원에 대한 양측의 간극 역시 전혀 좁혀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파업이 단행됐다.
현행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업무 체계를 변화하면서 필요한 충원 인력으로 노조 측은 4600여 명을, 사측은 1865명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 마련된 '철도공사 노조파업 정부합동 비상수송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레일의 상위기관인 국토부는 양측 모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나아가 "근무 체계 개편은 그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욱 2차관은 우선 사측의 안에 대해 "근거가 하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해당 인원이 산출된 세부적인 근거나 재원 대책, 인력 효율화에 대한 고려 등이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노조 안에 대해서도 "근무 체계 개편에 따라 1/3을 충원하라는 단순 계산"이라며 "이를 따르면 현행 3조 2교대 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인 39.3시간이 4조 2교대에서 31시간 정도로 단축되는데, 이렇게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사측의 안에 따라 인력을 충원한대도 주 35시간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생산성을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하면 더 낮은 수준의 충원으로도 4조 2교대 근무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생산성을 높이는 게 먼저"라며 "4명이 하던 일을 3명이 감당하면 증원 없는 개편이 가능하고, 반드시 4명이 필요하더라도 유휴인력을 이용하면 증원 인력이 최소화된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의 적자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파업이 부담스럽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 차관은 "지난해 영업 적자가 900억 원이었는데, 1800명 만 증원해도 내년이면 3000억 원의 적자가 난다"며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코레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노조가) 파업부터 들어가니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차원에서 노조와 대화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화 자체에 국민의 부담이 수반된다"며 "요구에 대한 엄밀한 근거가 있어 타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