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조국 블랙홀'에 모든 국정 현안이 빨려들어가고 국민이 양분되는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일어나자, 제도권 정치가 제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에 뒤늦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 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광장 정치'가 극명하게 찬반으로 갈라선 현상을 수습하는 메시지로 풀이 된다.
그동안 거친 설전만 벌여왔던 국회도 간만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고 있다.
당장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월례회동인 '초월회'에서는 오는 13일 문 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가 참석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검찰.사법.정치개혁 등을 주로 의제로 다루면서 당면한 정치 현안들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원내대표들도 검찰개혁을 위한 법.제도 개정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3년째 공석 상태다.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범보수단체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부터 여야 정치권 모두 조 장관 관련 논란과 정쟁을 수습하고 협상에 임하려는 모양새는 최근 갈수록 커져가는 '광장 정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 주변을 둘러싼 논란과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최근 조국 찬.반 집회가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일어나자, 제도권 정치의 무능을 질타하는 비판에 뒤늦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 광장으로 민의가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가 실종된 책임에 대해 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대의 민주주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이 압박하지 않으면 여야가 세월만 보내고 개혁 과제들을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여야가 극단적 대립에서 한 발 물러서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모양새다.
하지만 논의 테이블에 앉은 여야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조 장관에 대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다, 서초동과 광화문에 각각 지지층이 결집한 만큼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을 파면하고 공정한 검찰수사를 보장하는 것만이 국정을 정상화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정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시 조국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며 "(국정감사라는) 소중한 자리조차 조국 청문회로 변질시킨 한국당의 정략적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