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김남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직접수수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1일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 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 체계, 인사 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이다.
개혁위는 지난달 30일 발족식을 마친 뒤 가진 첫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같은 권고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향후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위는 또 형사·공판부로 검찰 중심을 이동하기 위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가 이뤄지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개혁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