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안정치,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이른바 범진보연대로 불려온 여야 정당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갈라선 모양새다.
향후 이들 간 간극이 계속 벌어질지, 다른 현안을 놓고 다시 봉합될지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범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인식의 차가 컸고, 각 당별로도 내홍이 있었던 만큼 정리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찌감치 조 장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다면서도 조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데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의원총회에서 유성엽 임시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각종 의혹에 대한 불법성 판단은 차치하고서라도 도덕성에 대한 흠결이 분명한 만큼 사법개혁에 힘을 보태기 보다는 오히려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하는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도하고 있는 장관 해임건의안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게 나올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의당은 조 장관에 대해 최종적으로 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공정성에 무게를 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지지층 일각과 사법개혁에 방점을 둔 또 다른 지지층 일각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주요 인사들의 낙마를 정확히 예측해 '데스노트'로 불렸던 당의 명성에도 흠집이 난 만큼 한동안 친정부나 친여 성향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선 이달 말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는 곳곳에서 파열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장관과 같은 날 지명됐던 장관급 인사 6인의 인사청문회가 모두 '조국 청문회'로 치러졌던 것과 같이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도 조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과 연관된 부처의 국감장은 조 장관과, 미비한 제도를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평화당 관계자는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민주당 관계자도 "'조국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만 청문회 직후 이어질 예산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는 범진보진영의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도 총선에서 생존이 최우선 과제인 평화당과 대안정치는 우선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예산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도 6명의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2명에 불과하지만 당대표인 심상정 의원과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창원 성산의 여영국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어서 당정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인사청문 국면에서는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범진보진영이 함께 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많다"며 "정책과 예산에 있어서 범진보 정당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야 있겠느냐"며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편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법무장관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범진보 정당의 지지층 대다수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선 이탈 가능성이 낮다.
선거제 개편안도 대안정치가 요구 중인 농어촌지역 지역구 우선 배려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현행 제도보다 비례성을 강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만큼 협력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안정치 관계자는 "선거구제는 조건부 찬성으로 당론이 정리됐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빨리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에 대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더라도 타협할 것은 타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