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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지소미아 종료, 美 입장엔 큰 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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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에도 "美 정부 조치 나서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
"일본과의 대화, 어려움 있을 듯…우리 경제 미치는 영향 면밀 분석, 적극 대응할 것"

 

NOCUTBIZ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미국의 반응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내려지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도 "저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날인 지난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미국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협정 종료조치로 일본의 수출 제한 경제보복조치를 대화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를 매듭지으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대비해서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따른 경제 후폭풍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를 맡고 있는 당국자로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홍 부총리 주재로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2차례 밀착 가동하고,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도 산업부 차관까지 참석해 금융시장 뿐 아니라 실물부분의 상황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안정화 및 자립화 관련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3종 지원세트'도 공개했다.

우선 향후 경쟁력 강화 대책의 지속적, 안정적인 재정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예산에 5년 한시로 관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수요기업-공급기업간 분업 밸류체인이 정착되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강화대책의 이행 및 성과를 위해 부총리를 필두로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다음달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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