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균 (민주당 의원, 전 국회의장)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걸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사실 제헌절이라는 건 입법부 기념일이죠. 그런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제헌절을 축하하고 축하받고 그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국회가 지난 동물 국회를 지내면서는 아예 동토가 됐습니다. 이분은 이 분은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분 정세균 의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세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원래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잖아요, 의장님.
◆ 정세균> 그랬었죠.
◇ 김현정> 이거 왜 지금은 못 놉니까?
◆ 정세균> 아니,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일을 안 하고 평소에 노는데 제헌절 날까지 놀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헌절날은 일 좀 더 해라라고 아마 하실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
◇ 김현정> 오히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제헌절. 제헌절이어서가 아니어도 요즘 국회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어떠세요?
◆ 정세균> 사실 참 참담하다고 표현해야 할 거예요. 국회가 20대 들어와서 법안을 발의는 열심히 하는데 심의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풋은 있는데 중간에 과정이 없어서 소위 법안이 성공하는, 입법에 성공하는 그 결과물은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 김현정> 아웃풋이 없는.
◆ 정세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을 안 했다고 봐도. 거의 안 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당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그거야 그들의 문제인데 일만 제대로 해 주면야 싸운들 뭐 관계 있겠습니까?
◇ 김현정>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더라도 할 일은 좀 해라.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왜 뽑아놨는데. 그건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죠.
◆ 정세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걱정스럽고 참담하죠.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 책무도 그중에 상당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국회가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제때제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주니까. 정부도 그렇고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전체 기업들도 제대로 4차 산업 혁명 대비를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억나는 장면이 동물 국회 장면이에요. 그건 정말 국회의장 지내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세균> 글쎄, 이제 국회에서 사라졌던 최악의 문화가 다시 도졌거든요.
◇ 김현정> 사라진 줄 알았던.
◆ 정세균> 사실은 지난 19대 없었고 지금 3년 동안 없었으니까 7년이면 사라졌다고 봤었죠.
◇ 김현정> 그렇죠.
◆ 정세균> 그런데 그게 다시 재현된 것인데 그게 국가적인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도 용납할 수 없을 텐데 당리당략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어떤 논리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4월 2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렇게 해서 지금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이 109명이라고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분들 이제 고소를 취하해도 형사로 수사는 계속 가지만 그래도 서로 취하해 주는 게 이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취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국회가 막혀 있는 거 뚫리려몇 이거 고소, 고발 취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얘기도 정가에서 들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세균>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걸 그냥 정치적으로 없던 걸로 하자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거예요.
◇ 김현정> 어려울 거다.
◆ 정세균> 그리고 국회가 그게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냥 원칙대로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세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십니까? 국회의원 소환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왜 다른 지자체장들은 다 우리가,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특권 있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저 찬성입니다.
◇ 김현정> 찬성이십니까?
◆ 정세균> 그럼요.
◇ 김현정> 국회의장 지내신 분이라 그래도 국회는... 이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 다른 선출직은 다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가 없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국민이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싸움만 하면 그러면 소환하고 싶으면 소환할 수 있어야지요.
◇ 김현정> 그 길도 열어놔야 된다는 입장.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1년 4개월 만에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납니다. 내일입니다. 여기서는 좀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지금 좀 막힌 국회, 막힌 정국?
◆ 정세균>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그 대통령과 각 정당의 대표가 만나는데 이렇게 긴 준비 기간이 필요했나.
◇ 김현정> 그러니까요.
◆ 정세균> 이거 참 심각하죠. 더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어려운 위기 상황 아닙니까?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또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 혁명도 제대로 준비가 되고 있지 않고. 외교적으로 보면 또 이 중요한 국가들과 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갈등이 얽힌 끝에 지금은 일본이 거의 선전포고 수준의 그런 일을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현정> 잠깐 여기서 일본이 거의 선전포고. 이거 전쟁 선포하는 거라고까지 느끼세요, 정 의장님도?
◆ 정세균> 그런 수준이죠. 그럼요.
◇ 김현정> 그 정도 수준.
◆ 정세균> 지금까지 우리와 일본이 오랫동안 이 과거사를 딛고 미래로 가기 위한 노력을 했죠. 특히 1998년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그 이후에 많은 발전을 해 왔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미일 협력 관계를 잘 만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죠.
◇ 김현정> 가장 가깝죠.
◆ 정세균> 그런데 그걸 완전히 적대시하는 그런 일방적인 이 결정을 하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그런 상황은 이건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그 정도 상황인데 너무 오래 걸렸다, 만나는 데. 대통령과 5당 대표.
◆ 정세균> 그렇죠. 그러나 만시지탄이지만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과거에 독대를 주장하다가 그래, 같이 만나자. 이렇게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 김현정> 잘했다.
◆ 정세균> 늦었지만. 그런 만큼 또 결과도 좀 있어야 됩니다.
◇ 김현정> 있어야죠.
◆ 정세균> 국민들을 좀 생각하자. 국민들이 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만났는데 아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국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됩니까?
◇ 김현정> 차라리 그렇게 되면 만나지 않으니만 못한 게 아니에요? 실망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나오면.
◆ 정세균> 그래도 싸우더라도 만나기는 만나야 돼요. 수시로 만나야 돼요. 수시로 만나야 되고 그건 만나는데 전제 조건 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만나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만나서 하다 보면 이번에 성과가 없으면 다음 번에 성과가 있을 것이고 결국은 성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 김현정> 만나서 뭔가를 냈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제 일본에 대한 해법. 국회 정상화도 이게 당 대표와 대통령까지 만났으면 이 자리에서 뭔가 한 번에 물꼬를 팍 틀 수는 없는 건가요?
◆ 정세균> 그랬으면 하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왼쪽 두번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없어요? 왜 안 되는 겁니까?
◆ 정세균> 그래서 싸울 건 싸우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싸워라.
◇ 김현정> 정상화를 해 놓고 싸워라.
◆ 정세균> 그렇죠.
◇ 김현정> 맞습니다, 맞습니다.
◆ 정세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1 야당이 영수 회담에 응하는 등에 변화를 보이는 것은 상황이 위중함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협력 관계도 소위 말하는 협치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죠.
◇ 김현정> 결국 만난 이유는 절박한 상황, 일본의 도발 상황이 자극제가 된 거다.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보죠. 마침 한미일 국회의원들이 26일에 미국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는 이후에 의원들끼리 만난 건 일단 처음이죠, 한일 의원들 만나는 거. 거기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께서 가시는 겁니다.
◆ 정세균> 제가 우리 한국 의원들 모시고 갑니다.
◇ 김현정> 몇 분 가세요, 한국 의원님들?
◆ 정세균> 아마 7명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7명. 일본에서는 8명 온다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몇 명 참석.
◆ 정세균> 미국에서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주최국이 많이 오는데 이번에는 소수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걱정이죠.
◇ 김현정> 그래요?
◆ 정세균> 원래 한미일 의원 회의가 200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매년 한 번씩 주최를 하고. 일본과 한국이 격년제로 주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 한국에서 한미일 의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에서 2명밖에 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주 참 조촐한 그런 모임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 많은 의원들이 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잘 참여해 주고 해서 현안들에 대해서 좀 의미 깊은 그런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여기서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론 의제는 정해지지만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예요.
◇ 김현정> 원래 정해져 있던 겁니까? 이번 사태 후에 잡힌 게 아니라.
◆ 정세균> 원래 정해져 있던 거입니다.
◇ 김현정> 원래 정해져 있던 자리군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정해져 있던 의원들이 오시는 거니까 좀 편하게 여러 얘기를 해서 결실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원래 정해져 있던 거니까 이거 뭐 나오겠는가. 그런 좀 비관적인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세균> 일본은 내각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죠, 우리와는 달리. 그래서 일본 의원들하고 의사를 소통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을 충분히 개진하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일이죠.
◇ 김현정> 지난번에 산자부의 실무자들 갔다가. 지난주죠. 실무자들 갔다가 아주 그냥 불쾌한 경험만 하고 돌아왔거든요. 설득하려고 갔는데, 얘기를 하려고 갔는데 거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 정세균>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정부 간의 대화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 외교는 그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 김현정> 아니기 때문에.
◆ 정세균> 서로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것이어서 아마 일본의 속내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 의원님 일본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제가 여쭙는데요. 이 상황은 아까 전쟁과 같은 선전포고 상황이라고 보셨다면 해법은 뭔가요? 있나요, 우리 해법?
◆ 정세균> 해법이 있어야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 정세균> 우선은 외교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아마 다른 표현을 하면 올코트 프레싱이라고 할까. 전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우리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한 의원 외교. 그러니까 입법부가 나서는 거죠. 행정부는 외교로 나서고. 그다음에 기업인들까지도 이렇게 막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 기업인들은 기업인들 간에 소통하는 그런 창구도 있고 또 그간에 인맥들도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와 민간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 김현정> 전방위로.
◆ 정세균> 그렇죠.
◇ 김현정> 미국 설득도 중요하지 않나요? 미국이 좀 중재에 나서는 게 가장 강력한 거 아닙니까?
◆ 정세균> 물론 외교 중에 김현종 차장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미일이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일이 꼭 협력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일 간에 협력 관계가 무너져버린다 그러면 한미일 안보 공조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당연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이 관심을 환기하고 미국이 할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번에 가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전하고 오셨어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 의원들이 적게 오면 큰일이네요.
◆ 정세균> 또 달리, 달리 미국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이낙연 총리를 일본에 특사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이낙연 총리가 일본통이고 국무총리 정도가 가서 얘기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 정세균> 우선은 그보다는 낮은 단계에서 실무적인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총리가 방일을 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더 심각해진다.
◆ 정세균> 그래서 이제 총리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또 그분이 일본통이고 하니까 역할을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면서 실무적인 작업을 한 다음에 무언가 물꼬를 확 틀 수 있을 때 나서는 게 좋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오늘 제헌절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이낙연 총리 얘기했는데 여의도에서는 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설 나오는 거 아세요?
◆ 정세균> 네.
◇ 김현정> 들어는 보셨죠?
◆ 정세균> 들어봤는데 저는 사실은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국무총리가 아니라 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데 그런데 이제 실질적, 현실적으로는 그런 제의가 오지도 않겠지만 그런 제의가 오더라도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그걸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입법부의 의장까지, 국회의장까지 지낸 분으로서 국무총리가 가는 것은 조금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다. 그거 입장을 정리를 하셨군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군요. 그러면 내친 김에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정세균> 원래 정치인은 항상 염두에는 두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오래했잖아요. 6선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7선에 도전을 할 거냐, 아니냐는 좀 가을쯤 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아직 고민 중?
◆ 정세균> 검토 중이죠.
◇ 김현정> 검토 중. 그러면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니신 거네요.
◆ 정세균> 그렇습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 김현정> 아니신 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오랜만에 나오셔서 청취자분들께 짧은 시간이지만 마무리 인사 한번 해 주시죠.
◆ 정세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헌절인데 국회에 좀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참 송구하고요. 그래도, 그래도 국회는 헌법도 수호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책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은 제헌절이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 부족함을 좀 넓게 양해하시고 잘 좀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정세균>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