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동력인 반도체를 때린 데 이어 이번엔 '한국이 대북제재, 무역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화학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곧장 전기차 배터리, 수소전기차 첨단 소재 등의 타격으로 이어진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는 반도체 분야와 달리 큰 타격은 우려되지 않고 충분히 대체재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되는 부분은 기초원천 기술에서 한국을 압도하는 일본이 이후로도 계속해 이를 무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 명분 찾는 日…韓 미래산업 조준일본 정부가 한국 업체로 들어가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제제를 단행한 가운데 이번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배터리, 수소차 소재 등 화학, 첨단 분야까지 조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우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자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정해 군사 전용(轉用)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허가신청을 면제해주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
반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국가로 수출되는 화학, 첨단소재 등 품목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간 심사를 한다.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떠나 수출 자체가 막힐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추측, 언급하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가능성을 비쳤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제재를 지키고 있다',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러한 추측성 발언을 통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해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결국 화학, 첨단소재 분야 등을 건드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이자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소재', '자율차 기술' 등을 때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픽=김성기 PD)
◇ 日 의존도 낮고 대체재도 있지만…"기술 국산화 시급"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한국에선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하고 있다. 배터리의 4대 핵심소재에는 화학 물질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들 한국 기업은 일부 원료를 일본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는 그 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는 7일 보고서에서 "배터리 4대 핵심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높지 않고 대체재 역시 많다"고 밝혔다.
배터리의 4대 핵심소재는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다. 해당 소재는 대체로 일본 의존도가 낮고 대체할 공급선이 많다.
우선 '양극재' 분야에선 일본의 주요 기업으론 스미토모와 니치아가 있다. LG화학이 니치아의 NCM양극재를 쓰고 있지만 최근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LG화학 내재화 비율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다 SNE리서치는 "에코프로BM, L&F, 포스코케미칼 등 한국 양극재 기업의 기술력과 공급력이 높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음극재'는 일본의 미쓰비시, 히타치 등이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중국의 BTR, 샨샨 등 음극재 업체에서 수급이 가능하고 국내 포스코케미칼도 생산 중이다.
'전해액'도 미쓰비시, 센트럴글라스, 우베 등 주요 일본 기업이 있지만 의존도가 높지 않다. 국내 업체 엔켐이 이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공급 중인 데다 중국 업체들의 공급량도 많은 상황이다.
'분리막' 역시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와 도레이, 우베가 있지만 국내에선 SK이노베이션, 중국에선 상하이에너지, 시니어 등의 공급량이 상당해 일본 의존도가 낮다.
다만 4대 핵심소재 이외 소재인 '유계 PVDF 바인더'와 '수계 SBR 바인더'의 일본 의존도는 높다. 알루미늄파우치에 대해서도 SNE리서치는 "일본 업체 DNP와 쇼와덴코가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에 이어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탄소섬유도 일본 업체가 공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 수소연료탱크를 공급 중인 일진복합소재는 일본 도레이의 탄소섬유 원사를 쓰고 있다. 다만 한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제재가 있어도 탄소섬유 원사를 일본 도레이가 아닌 도레이 미국, 도레이 프랑스 등에서 받을 수 있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섬유 분야에선 '탈(脫)일본, 국산화'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 탄소섬유를 최초로 개발, 독자 생산 중인 효성은 최근 현대차에 공급하기 위한 탄소섬유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
효성 관계자는 "탄소섬유 공급을 위한 품질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고 연구개발도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올해 곧바로 인증과 적용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수의 기초원천 기술을 갖추고 있는 일본이 언제든 이를 무기로 한국 경제를 옥죌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특허 등 원천기술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첨단 기술은 늘 진화한다"며 "지금은 대체가 가능할지 몰라도 일본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고 기초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해 문제가 없다면 괜찮지만 원가가 올라가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면 한국 제품을 공급받는 고객사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