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재판서 '직접 지시 안했다'했지만 직접지시 문건 발견
-대법원 판결도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이뤄진 것' 결정
-진상조사 보고에 홍준표 즉각 반박글...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
-'인민재판, 좌파광풍' 운운...정부나 도와는 전혀 무관한 조사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영전했던 공무원들 지금도 요직에
-폭력적인 행정으로 상처입은 환자와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 곧 결정 될 것으로 기대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박윤석 집행위원장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김효영> 며칠 전에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 1차보고'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홍준표 지사의 직권남용이었다'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즉각 발끈하고 나섰죠. "직권남용의 구성요건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이에대한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박윤석 집행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진상조사 1차보고, 요약하면 뭡니까?
◆박윤석 집행위원장> 폐업의 논의, 결정, 그리고 집행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경남도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자료, 인권위 자료 이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홍준표 지사가 직접 이 문제를 결정하고 결재한 문서를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홍준표 지사의 직접적인 결정과 지시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영>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시 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홍준표 지사가 폐업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김효영> 그렇습니다.
◆박윤석 집행위원장> 그런데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김효영> 뭡니까?
◆박윤석 집행위원장> 그게 뭐냐면 '나는 그냥 폐업의 방향만 제시했을 뿐이다. 내가 결정한 것은 아니다. 그 결정은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직무대행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효영> '내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은 내려줬지만, 내가 폐업 시키지는 않았다. 이사회가 했다.'?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이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고등법원까지 홍준표 지사의 처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행정청의 결정과 지시가 있었다면 그것은 문서로 존재해야 하는데 그 문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 문서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행정청의 행정행위라는 것을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좀 폭넓게 해석을 했고요. 그러면서 처분으로 인정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문서나 지시사항으로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홍준표 지사는 발뺌을 계속 했었죠. '내가 한 게 아니다.'
◇김효영> 이번에 발견한 서류는 어떤 겁니까?
◆박윤석 집행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두 가지 그 결재문서를 확인했고요. 2013년 3월 28일과 4월 2일에 홍준표 지사가 직접 결재를 한 문서고요.
진주의료원 폐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신용대출로 400억 정도의 출연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결재를 했고, 바로 그 다음 날 진주의료원 이사회에서 똑같은 것을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한 자금을 도에서 신용대출로 한 것 자체가 도의 결정이고 지시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휴·폐업 추진을 위한 업무지원팀을 구성한다는 문서의 결재사항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들을 추가로 파견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진주의료원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폐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만약에 진주의료원 직원의 협조가 안 될 시에는 마산의료원 직원이나 경남병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만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진행한다는 계획까지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공무원들이 6명이 추가로 파견이 되고 진주의료원에서 퇴직한 1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한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는데 홍 지사의 결재가 있었다. 그 서류가 이제 발견된 것이다?
◇김효영> 앞으로 더 서류가 나올까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 지사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 12월 19일이 홍준표 지사 취임 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즈음에 <홍준표 지사의 지시사항 181호>라는 문건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180개의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고.
◇김효영> 그렇겠죠.
◆박윤석 집행위원장>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문서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홍준표 지사의 지시사항 1호부터 180호까지의 사항을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영> 그 안에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저희들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더라도 도지사가 직접 지시한 사항이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존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문서라고 보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효영>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홍준표 지사의 '직권남용'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말씀 하신 겁니까?
◆박윤석 집행위원장> 일단 대법원 판결문에도 보면 7월 1일에 진주의료원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공포가 되기 이전에 폐업을 결정을 하고 집행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홍준표 지사의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건데 홍준표 지사가 바로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김효영> 네.
◆박윤석 집행위원장> '직권남용의 구성요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덤벼봐라. 그리고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겠다.' 이런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김효영> 제가 그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요. 홍 전 지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좌파연합이 합세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시 내가 직권남용 했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직권남용죄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들이 너희들 세상 만났다고 온 세상을 인민재판으로 재단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벽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테니 어디 한 번 덤벼봐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해줄테니.'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홍준표 지사가 이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둑이 제 발 절인다.'는 속담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김효영> 도둑이 제 발 절인다.
◆박윤석 집행위원장>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법리검토에, 방어논리를 생산하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데요. 개를 비하하는 발언은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홍준표 지사가 국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기차라고 하면 얼마든지 환영의 박수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폭주기관차라면 저희들이 온 몸으로 멈춰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준표 지사가 자꾸 탄압받는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모양인데요. 홍준표 지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영> 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글을 홍 전 지사가 올린게 6월 11일 밤 9시 32분이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50분에 또 올렸습니다. '정당한 도지사의 당당한 직무집행을 직권남용이라고 인민재판하려는 좌파광풍시대. 나를 직권남용 운운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권남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나 고민해라.' 또 글을 남겼어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저희들은 인민 재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도나 정부하고 저희들이 진상조사를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진상조사 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효영> 알겠습니다.
◆박윤석 집행위원장> 공식적인 문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인민재판이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을 통해서 밝히는 작업들이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이번 진상조사를 김경수 도정과 노조가 연합해서 자신을 옭아매기 위한 작전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그런 것 같아 보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히려 경남도에 이런 과거의 행정에서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도정혁신추진단이나 이런 데서라도 이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라고 요청했지만 오히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상조사를 해보시니까요. 서류들은 다 남아있기는 하던가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아뇨. 그것이 많이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의 제정에 해당되는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문서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인데 그렇다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논의과정에서,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TF팀이 있다는 것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다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김효영> TF팀.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그런데 그 TF팀과 관련된 자료가 전무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정보 부존재'라고 하는 답변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에서 행사나 문서들을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청구란에 들어가면 생산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화면을 다 캡처해둔 것이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230개의 문서목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받은 문서목록이 천여 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120여 개가 목록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희들이 물었는데 21건에 대해서만 답변이 들어왔거든요? 아직까지 100여 건의 문서의 존재와 이후의 관리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고요.
◇김효영> 그 때 당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홍 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강력하게 밀어 붙였던 공무원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때 그분들 영전하지 않았습니까?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엄청난 영전을 많이 했고요. 고속승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많이 승진하시고, 좋은 자리 가시고 했는데 여전히 거기 계신 분들이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좀 주의 깊게 봤던 건 이 폐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1의 과제로 환자를 퇴원 또는 전원 하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삼았더라고요. 폐업을 발표한 바로 당일 날, 약품공급을 중단을 시키고 이후에 의사 계약을 해지하고 처음으로 시행한 공문이 환자 전원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었어요.
◇김효영> 네.
◆박윤석 집행위원장> 그리고 86개의 도 부서 산하기관에다가 전원 적극요청공문을 보냅니다. 86개 기관에 그러면서 도청공무원들과 시군의 보건소 이런 데까지 동원을 해서 많게는 10여 차례까지 전화를 해서 '병원이 폐업을 할 거다. 의사들도 나가고 약품공급도 어렵게 될 것이다. 빨리 전원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종용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심지어 전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방문해서 전원을 권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출장복명서라는 서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도 좀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김효영> 네, 물론 도지사의 지시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겠죠.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어쨌든 그 때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지금도, 김경수 도정에서도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김효영> 노조에서는 뭔가 좀 그 분들의 응당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맞습니다. 그 범위와 수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폭력적인 행정으로 상처 받았던 환자와 유가족들, 그 노동자들, 도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와 위로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법 위반에 가담 정도, 경중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처분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것은 앞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다시 공공병원을 짓는 것이 추진되고 있죠?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경상남도와 복지부와 3자 면담을 좀 진행을 했고요. 7월 중순 즈음에 복지부에서 신축을 할 것인지, 민간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것인지, 기존에 공공병원이 있는 것을 기능복원을 할 것인지 큰 틀의 방향은 제시를 할 것이라고 하고요.
◇김효영> 네.
◆박윤석 집행위원장> 경상남도에서는 지금 6월말에 설립 후보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서부경남에 해당되는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특히 이 5개 중신축을 할 것인지, 민간의료기관을 지정을 할 것인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김효영> 김경수 지사가 얼마 전 진주의료원 지부장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믿고 있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윤석 집행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의 박윤석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