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태웠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연동형 비례 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여야 4당 간 큰 이견이 없었지만, 공수처설치법은 공수처에 수사권 외에 기소권을 주느냐를 놓고 팽팽히 맞선 채 진척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4.3보궐선거에서 참담한 성적을 거둔 바른미래당이 내홍에 휩싸이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됐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에 달렸다"면서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받으면 패스트드랙을 진행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으로 공을 넘겼지만 민주당은 기소권을 포함한 원안을 바른미래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양보할수 없다"면서 "바른미래당 안을 받으면 당이 시끄러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가 한때 바른미래당 안을 수용하는쪽으로 검토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벽에 부딪쳤다.
임기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홍 원내대표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당 내부에서는 "여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는 연동형비례를 도입할 경우 의석수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해득실이 작용해 공수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없는 공수처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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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더욱 어렵기 만드는 점은 바른미래당의 내홍이다. 지난 선거에서 유일하게 후보를 낸 창원.성산에서 민중당에 밀린 3.57%를 득표하는 데 그치면서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사퇴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인 사퇴요구가 터져나왔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 등 손 대표 측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계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같이 갈수 없다"는 험한 말도 나왔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논의는 단식농성까지 한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끌어왔다.
손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다음주 의총을 소집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패스트트랙에 대한 당론을 모으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바른미래당 안을 우리가 받더라도 바른미래당이 수습해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할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의 엔진이 꺼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당 내부에선 "내년 4.13총선이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후 재추진하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지난 보궐선거를 봤을때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불발됐을때도 '내년 총선 이후 다시 추진하면 된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생각이었다.
결국 문 대통령의 공약인 핵심 개혁 입법이 줄줄이 연기돼, 임기 3년 차가 됐지만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무엇보다도 총선 이후면 개혁 입법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선 아무도 확답을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