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전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공작수사, 이 전 청장은 드루킹 댓글사건 관련 부실수사를 주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 수사 지시로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김학의 특검설'이 나오자, 이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울산 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전 청장의 무리한 공작 수사에 의해 우리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낙선했다"며 "지금 관련된 분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됐고 실질적으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니 황 전 청장의 공작수사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 이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작수사를 통한 선거공작을 한 황 전 청장과 부실수사를 넘어 헌정 파괴를 은폐한 이 전 청장에 대해서 우리당이 특검법 발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울산시가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 혐의로 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 등 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전 도시국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드루킹 댓글사건의 경우, 지난해 여야 합의로 특검 수사가 종료된 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월 3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의도적으로 부실 수사를 했다는 게 한국당의 의심이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여권에서 특검이 거론되는 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흠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재수사와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을 재조사하란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뒤에서 마치 황 대표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이 사건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특검을 하자고 한다"며 "상식적으로 볼 때 황 대표나 곽 의원을 먼저 거론하기 전에 당시 수사라인의 책임자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부터 조사 후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도중 자신의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다. '김학의 사건'이 불거진 당시 재임하던 채 전 총장에 대한 우선 조사를 요구하며 황 대표 연루설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