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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나비효과, 수사권 조정 뇌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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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착의혹' 검찰 직접수사하나?
통째로 넘겨진다면 경찰은 '미완 수사'
송치 뒤 검증 가능성…양측 고심 커져

버닝썬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

 


클럽 버닝썬 폭행사건에서 확산해 여러 경찰관들의 유착과 부실수사 의혹으로 번진 연예인 카톡방 사건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사건을 두고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런데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답변이 나왔다.

앞서 카카오톡 복원기록을 제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사건을 경찰이 아닌 대검찰청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박 장관의 발언이 있자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했다.

향후 중앙지검의 형사부가 맡아 수사의 중심축을 그대로 경찰에 두면서 지휘할지, 아니면 특수부나 강력부가 나서 보다 직접적인 수사에 돌입할지 관심을 끈다.

사건이 검찰에 통째로 넘겨진다면 자체 수사 중이던 경찰 입장에서는 '미완의 수사'라는 찝찝한 성적표를 남기고 신뢰 회복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택의 열쇠를 쥔 검찰로서도 사건 이첩을 이례적으로 강제하더라도 원점부터 수사하기에는 물리적 부담이 따른다.

마약과 탈세, 성매매 알선,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 각종 의혹이 전방위로 펼쳐져 있고 주요 관련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경찰이 마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비롯한 126명의 대규모 수사팀은 승리(본명 이승현)와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그리고 이들의 카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A총경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다 마무리 단계에서 송치를 받은 뒤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검증하거나, 경찰관 유착 의혹 부분만 별도로 떼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의 관심이 폭발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양측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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