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버닝썬 게이트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핵심은 경찰과의 유착관계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터질 게 터졌다. 경찰 내 암덩이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신 분이 있네요. 경찰대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표창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결국 터질 게 터진 겁니까?
◆ 표창원> 늘 그렇죠. 늘 사건이 발생을 하면 마치 그 당시에 우연하게 예외적인 것인 것처럼 스쳐지나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오래전에 그 조짐들이 있었고요. 가벼운 예시들이 있었지만 무시하고 넘어갔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 버닝썬 사건처럼 크게 터져나온 것이거든요. 과거에 유흥업소와의 유착문제 혹은 강남지역에서의 경찰의 비리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터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여러 가지 조짐과 예시들이 이미 있었다. 버닝썬 클럽과 관련된 조짐과 예시도 과거에 있었나요?
◆ 표창원> 200번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제대로 처리되거나 이 버닝썬의 영업실태 문제점들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 정관용> 버닝썬 클럽 관련해서만 112 신고가 200건이나 있었어요?
◆ 표창원> 네. 그리고 떠돌았던. 지금 보니까 많이 떠돌았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는 버닝썬에서 소위 물뽕이라고 하는 여성들에게 데이트 강간 약물을 몰래 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돼 온 부분도 있고요. 이번 사건도 처음에 폭행 피해자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클럽 측 말을 믿어준 것이 시발점이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경찰의 내부적인 시스템과 비리의혹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처리하지 못한 그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또 정준영 씨 건은 지난 몇 년 전에 한 번 이게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사안이잖아요.
◆ 표창원> 3년 전에 이미 여자친구가 고소를 했었는데 결국은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정준영 씨 대상으로 또 신고가 있었지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소지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이른바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사람 말이죠. 그게 이제 경찰이 지금 총경급 간부다라고까지 확인하고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른바 유흥업소와 경찰의 유착관계와는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과 경찰 간부의 개인적 유착.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뭡니까?
◆ 표창원>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만 보자면, 술집이죠. 상호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단톡방 멤버들이 함께 창업한 술집의 불법적 요소를 옆가게에서 감시하는데 걱정을 했더니 그 경찰총장이라고 자기들이 표현한 그 지금 총경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없다고 했다더라. 그다음에 아이돌 그룹 멤버 최 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보도 나가지 않게 해 달라고 했더니 실제로 무마되어서 보도가 안 나갔다. 그리고 생일 문자를 보내줬다. 이거는 이제 버닝썬에서의 불법 영업 행위나 심각한 문제들이 무마되고 또는 보호를 받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요.
가수 정준영씨와 빅뱅 전 멤버 승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두 축인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유흥업소와 경찰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그게 이제 하나가 또 드러난 거고 이번에 또 새롭게 젊은 연예인 그룹과 경찰 간부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게 또 있는 거 아닌가요?
◆ 표창원> 젊은 연예인 그룹이 아니고 그들의 이면에 있는 기획사, 매니지먼트 쪽인 것 같고요. 젊은 연예인들은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자기들을 관리해 주는 매니저가 그 경찰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해결했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지만 연예계 내부에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거든요. 힘없고 약한 지망생들은 착취당하고 피해입고요. 그런 이면에 권력층이나 수사기관에서의 비호도 의심이 많이 됐었죠. 이번 사건도 아마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 이어져온 것이 아닌가. 그 의혹이 해결돼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유흥업소와 경찰, 연예 매니지먼트와 경찰. 그 뿌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돈입니까?
◆ 표창원> 핵심은 돈이고요. 때로는 돈 이외의 부분도 간혹 발견이 되고요.
◇ 정관용> 뭐요?
◆ 표창원> 성도 있고요. 한때는 검사가 여성 연예인을 수사하다가 결국은 성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그런 적도 있고요. 장자연 씨 사건도 그렇고요. 또 다른 측면은 우월감이나 과시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내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와준다라든지 또는 공연의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해서 자녀들에게 준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걸 경찰이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가장 큰 문제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실제로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 여전히 있는 거죠. 둘째로는 오히려 그걸 벗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 수사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겠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검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게 맞나요?
◆ 표창원> 그런데 이 사건이 대단히 방대하거든요. 버닝썬에서의 지금 현재 서울청 광수대에서 2개 계의 165명이 투입돼서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검찰로 이관할 경우에는 실제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수사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현재 총경도 그렇지만 버닝썬의 신고를 묵살해 주는 부분, 이런 경찰의 유착고리가 있는데 경찰 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이 부분만 떼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정관용> 나머지 전반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되 경찰과의 유착관계, 지금 경찰이 소환해서 수사한다는 그 총경, 이런 사람은 검찰이 바로 수사하라.
◆ 표창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일이 이런 식으로 또 퍼지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같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민갑룡 현 경찰청장이 과거 논란이 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관련 동영상이 누가 봐도 그건 김학의였다라고 하는 충격적 증언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간에 지금 서로 흠집 내고 있는 모양새 아닌가요?
◆ 표창원> 언론 보도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행안위에서의 답변은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 정관용> 물론입니다.
◆ 표창원>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었어야 하다 보니 모양새나 시기상으로 본다면 경찰은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을 조이고 검찰은 버닝썬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는 모양새. 실제로 현재 두 기관이 그렇게 대놓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단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정치나 언론이나 시민들이 양측을 서로 수사를 하라고 압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수사하라.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낼 걸 밝혀내라, 이런 거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하고 이게 연결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일단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법 통과는 국회에서 하고 국회는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여론이 저런 비리의혹이 있는데 수사권 어떻게 주겠어. 이것이 일어나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영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찰이 잘해서 수사권을 주고 검찰이 못해서 뺏어오고 이건 아니거든요. 현재의 검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력이 결국은 부패 비리로 연결되었고 권력자에게 또 돈 있는 자에게는 유연하고 억울한 사람은 당하고. 이걸 좀 고쳐보자는 제도적 개혁이고 개선이기 때문에 경찰도 개혁하고 검찰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 수사처도 만들고 이런 방향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변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경찰, 검찰의 자체적 개혁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의 신설. 그것만이 방법이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사건만 하나 터지면 기회다 싶어서 경찰도 검찰도 또 정치권도 여기에 막 뭔가 논의의 흐름을 흩트려 놓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인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맞서야 합니까?
◆ 표창원> 이런 식이면 아무런 문제없는 평화시기에만 개혁과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이것 때문에 입법 안 되고 뭐 사건 생기면 이것 때문에 개혁 안 되면 사실 개혁은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 언론도 좀 차분해지셨으면 좋겠고 현재 사건과 제도개혁은 좀 구분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정치권도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표창원 의원 표현이 사건도 없는 평화시기에만 개혁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나라에 평화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사건에 사건이 꼬리를 무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