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사옥. (사진=연합뉴스)
5일 SK텔레콤의 5G요금제 인가신청이 반려된데 대해 SKT는 "정부의 보완‧권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통신사들이 합리적인 5G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SKT가 5G 이용약관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이날 오전 관련 규정에 의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자문위)'를 개최한 결과 이를 반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라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 기술, 이용자보호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인 이상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SKT가 제출한 5G 요금의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사진=pixabay)
그 결과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기부는 SKT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대용량 데이터나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는 5G 사용패턴을 감안한 요금제를 인가 신청한 것 "이라면서도 "정부가 상세한 보완권고사항을 전달해주면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규요금제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용자의 혜택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권고사항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통신사가 무제한요금제를 출시하지 않거나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에 제공 데이터차이를 크게 둬 고가요금제를 유도하지 않을지 우려했는데 고가요금제만 출시한 것은 그 자체로 흠결이 큰 것"이라며 "자문위가 이번만큼은 거수기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이어 "(통신3사의) 5G 투자가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고, 앞으로 투입될 투자금도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며 "통신사들이 5G가 '온 국민을 위한 혜택', '세계 최초'라고 칭찬만 받으려하고 서민과 저소득층을 외면한다고 비판받지 않으려면 적절한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